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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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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509 - 53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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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치매노인 부양자의 부양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적, 실천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사회는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치매노인 부양자의 심리적, 사회경제적 부담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시설보호보다는 재가보호를 우선함에 따라 아직까지 요보호 대상 노인들을 위한 시설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공적부문의 투자가 있어야 하며, 여전히 높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 치매노인 부양자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시된 전문적 개입방법인 실천적 지원방안들 역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으로 인해 상당부분 변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치매노인과 그 가족의 부양부담에 관한 문제의 접근과 해결은 개인과 치매노인이 속한 가족이 아닌 사회적 책임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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