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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 거버넌스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 이명박 정부의 보육료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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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6권 제3호 KCI Accredited Journals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57 - 18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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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출산, 육아, 보육과 같은 사적 영역에 대해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는 어디까지여야 하는가와 관련하여, 최근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영유아 보육 거너번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그 제도적, 재정적, 관리적, 행태적 측면의 분석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형평성 제고와 가정양육 장려책이 동시에 결여되었고, 재정적 측면에서 지방비 부담이 과중하며, 관리적 측면에서 관리․감독 및 평가체계가 통합적이지 못하고, 행태적 측면에서 지원받아야 할 대상과 받지 않아도 될 대상이 뒤바뀌는 역전현상과 함께 부당․부정수급 등의 현상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한 합리적 재정지원, 추진체계 및 관리․감독의 통합, 정책대상 역전 및 부당․부정 수급 행태의 시정 등이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로 손꼽혔다.
#영유아 #보육 거버넌스 #보육료지원사업 #무상보육정책 #Infant #Educare Governance #Educare Benefit Program #Free Day-Care Polic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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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 ‘한번 던져본’ 정책에 아이들이 놀아났다 / 시사IN (268) google schola Cunha, F. / 2005 / Interpreting the Evidence of Life-Cycle Skill Formation google schola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 /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Finland google schola OECD / / Family database google schola OECD / 2006 / Starting Strong Ⅱ: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 OECD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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