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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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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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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 통일정책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03.1
수록면
185 - 21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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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980년대 중반 이후 ‘현실사회주의’의 붕괴속에서 주체사상의 변화를 통해 대응하고자 했다 . 즉 ‘우리식 사회주의’, ‘조선민족제일주의’ 론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통제와 부작용을 초래했고 주민들의 동요를 억제하는 데 한계를 노정했다 . 주민들의 가치의식은 변화되고 있고, 주체사상의 잦은 변화에 무관심하거나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김일성 사후에는 붉은기 사상, 강성대국, 선군정치, 과학기술 중시사상 등 지배 담론들을 생산하여 체제위기를 극복하려고 하였다. 이들 담론들은 북한체제의 유지를 위한 대중동원, 경제건설 그리고 사였다. 김정일 정권 이후 등장한 많은 담론들을 보면 부강한 사회주의를 만들겠다는 적극적 의미의 담론들이 북한사회를 지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그렇지만 이들 담론들은 여전히 수령제를 정당화하는 통치담론이라는 점에서 주체사상의 틀 안에 있다 . 근원을 둔 하위담론들이다. 그렇지만 북한에서 지배이념의 쇠퇴는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주체사상의 긴장현상과 관련이 있다. 또한 지배이념의 통제력 쇠퇴는 주체사상의 이론적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다. 주체사상의 변화가 장기적으로는 주체사상의 통제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계속되는 주체사상의 변화가 포괄하지 못하는 부문을 누적시키고, 이는 과거에 비해 지배이념으로서의 상대적 왜소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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