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뉴테러리즘과 대응책

김상겸; 이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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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겸 이대성

저널정보: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 통일정책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67 - 9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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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9‧11테러사건 이후에 발생하고 있는 테러리즘은 과거에 비하여 상이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 시점에서 한국은 국제 사회에서 한국을 대상으로한 테러범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지만 북한에 의한 뉴테러리즘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한국 전쟁 이후부터 현재까지 적화 통일의 야욕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무력도발과 테러리즘 전술을 병행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를 개발하고 있기에 국제 사회의 심각한 난제(難題)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대량살상무기 중에서 화학‧생물무기‧방사능물질 및 핵무기(CBRN: 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nuclear)와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뉴테러 리즘의 발생 가능성이 있기에 그 우려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뉴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위하여 첫째, 외교적 측면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핵물질방호협약(CPPNM)‧생물무기협약(BWC)‧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북한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연합(UN)‧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다양한 국제기구들과 유기적인 외교적 공조체제를 유지함과 동시에 한국과 북한이 사이버범죄 방지조약에 조속히 가입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이 국내에서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를 활용한 뉴테러리즘과 사이버 테러리즘을 자행할 것에 대 비하기 위하여 관련된 법률의 재정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북한의 핵‧생화학‧사이버 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테러 전문요원을 양성하여야 할 것 이다. 그리고 대테러 전문요원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하여야 할 것이다.

Terrorism since the 9‧11 terrorism incident of the United States is showing characteristics different from before. At this point, Korea should pay attention to crimes of terrorism on Koreans in international society, but there is also a need to discuss the possibility of new terrorism developments by North Korea. Since the Korean War, North Korea has continued to develop military power and terrorism tactics to reach its ambition of communist unification. The nationally supported terrorism of North Korea is analyzed to be theoretically based on or be influenced by the violent revolution theory of Karl Mark and V. I. Lenin, the violence theory of Frantz Fanon, the neo left-wing theory of Herbert Marcuse, and the guerilla war of Carlos Marighella. The terrorism strategy of North Korea against South Korea can be explained in two categories, as a peaceful unification strategy and a non-peaceful unification strategy. In addition, the terrorism of North Korea from August 15, 1945 to the present day can be divided as follows. First, the first period is the administration establishment period and is from August 15, 1945 to June 24, 1959. The second period is the recovery after war period and is from June 25, 1950 to April 19, 1960. The third period is the revolution pursuit period and is from April 20, 1960 to August 15, 1970. The fourth period is the duplicity strategy period and is from August 16, 1970 to December, 1980. The fifth period is the dialogue pursuit period and is from 1981 to 1990. The sixth period is the defense pursuit period and is from 1991 to 1996. The seventh period is the actual benefits pursuit period and is from 1997 to the present day. North Korea is currently develop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cluding nuclear weapons, and thus international society is faced with serious difficulties. There are concerns that weapons of mass destruction using 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and nuclear factors are being developed for new terrorism, raising concerns further. In order to effectively counteract to the new terrorism of North Korea, this study discussed anti-terrorism and counter-terrorism dimensions.

#테러리즘 #무력도발행위 #뉴테러리즘 #국가지원 테러리즘 #대테러정책 #terrorism #stimulation of military power #new terrorism #nationally supported new terrorism #counter-terrorism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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