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과제와 전망: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비전을 중심으로

조성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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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렬

저널정보: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 통일정책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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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불안정한 한반도 안보상황을 안정시키고 북핵문제의 해결방안을 이끌어내기 위해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최우선적인 대북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대북정책 패러다임을 ‘조기통일’에서 ‘적극평화’로 전환하고 정책기조도 ‘전략적 인내’에서 벗어나 ‘전략적 견인’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현재처럼 남북한 사이에 신뢰가 결여된 상황에서는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신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관계를 단절하는 입구론의 입장에서 벗어나 조건 없는 남북대화의 재개에서 출발해 북핵 문제의 해결가능성을 모색해 나가는 출구론의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9·19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데 따라, 북한이 연성균형 방식에 의한 안보-안보 교환을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북한은 핵보유국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조선반도 비핵화 5대 요구조건’을 내세우며 경성균형 방식을 요구하고 있어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현실적으로 볼 때, 북한의 핵·미사일의 개발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이 요구하는 경성균형에 따른 안보-안보 교환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 북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경성균형 방식을 포기하고 9·19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연성균형 방식을 수용하는 길밖에는 없다. 이처럼 북한이 연성균형 방식을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대북 압박과 제재가 불가피하다. 외교적 해법만으로는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난한 과제이기 때문에, 신정부는 군사적 억제에 기초한 외교적 해법과 더불어 북한체제의 국제화 유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대북정책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남북기본협정’의 체결을 추진하여 남북관계를 원상회복할 뿐만 아니라,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남북연합의 수립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항구적 평화의 실현을 추구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Moon Jae-in’s new Korean government aims to stabilize the precarious security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make ‘peaceful Korean Peninsula without nuclear weapons’. In order to realize the goals, the policy paradigm shifts from “early unification” to “active peace” and the policy keynote shifts from “strategic patience” to “strategic engagement”. It is difficult to expect North Korea to change its attitude toward the nuclear issue amid the lack of trust between the two Koreas. Under the judgement, the new government’s policy toward North Korea is likely to take a stance on the future-backward method of the inter-Korean dialogue, leaving it out of the context of the future-forward method. For North Korean nuclear issue being resolved diplomatically, the North must accept the security and security trade-offs by the soft balance formula, as agreed by ‘the 9.19 Joint Statement’. However, the North is demanding ‘5 requirements for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returns for its throwing up the nuclear weapons program by hard balance formula. In reality, it is unlikely that the Moon’s government will accept the security and security trade-offs posed by North Korea’s demand amid the enhanced development of its nuclear weapons program. In order to diplomatically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t is only natural that North Korea gives up its hard balance formula and accepts the soft balance formula. In order to allow the North to accept its soft balance formula, it is inevitable that certain sanctions and coercive actions will be imposed on North Korea. To 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e new administration is expected to adopt a comprehensive solution toward North Korea including an internationalization of North Korea, diplomatic dialogues based on military deterrence. In addition, it is expected to pursue a peaceful settlement by contracting the Inter-Korean Basic Agreement and establishing the Korean Common Wealth for permanent peace on Korean peninsula.

#문재인 정부 #남북관계 #적극적 평화 #비핵화 #평화체제 #Moon Jae-in Government #North-South Korean Relations #Active Peace #Denuclearizing North Korea #Korea Peace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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