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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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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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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 통일정책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37 - 16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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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개발협력과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다양하게 존재하는 글로벌 거버넌스들 가운데 유일하게MDGs 체제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적지 않은 의미를갖는다. MDGs는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커다란 변화를 불러온 글로벌 거버넌스로평가받고 있다. 이 글에서는 북한과 MDGs라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제한적 상호작용 실태와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북한 당국의 인식과 대응을 검토하였다. 그런 뒤 북한이 유엔기구의 지원을 받아오면서 보여준 인식과 대응의 수준을 국제사회의 주요 규범과 원칙을 잣대로 삼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도 제시했다. 본 연구는 북한이 제한적인 수준이지만 MDGs라는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북한은MDGs 와 관련된 국제규범과 원칙들을 부분적으로수용하고 있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면서 대응해왔다. 북한과 국제기구가 함께 논의해서 만든 기본계획들은 MDGs 달성을 위한 우선 과제와 방향 등을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풍부한 정책적 시사점들을 제공하고있다. 글로벌 거버넌스와의 호혜적 관계 형성의 가능성도 높여주는 점들이다. 이런 점들은 향후 글로벌거버넌스 차원의 북한 개입이 본격화될 경우 보다진전되고 폭 넓은 사회·경제개발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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