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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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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 통일정책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02.1
수록면
287 - 31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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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특구는 이후 개혁개방정책 추진에 따른 구체적 시책 및 제도의 공간적, 사회적 실험장으로서 그 효과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같은 실험을 통하여 검증된 개혁개방정책과 시책들이 중국 전국으로 확대적용되면서 지령성 계획경제체제에서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기에 있는 중국의 경제발전과 경제체제 개혁을 선도하고 있다.이러한 중국 경제특구의 역할은 우리에게 북한 경제특구와 대북한 정책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북한도 중국에 이어 합영법 제정과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치하는 등 외자유치와 특구 개발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해 왔으나 그 성과는 중국 경제특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이는 북한의 대내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에 대한 의지와 태도가 중국에 비해 방어적이고 소극적이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이같은 북한의 태도는 아직까지 중국의 1978년 11기 3중전회의 개혁개방 선언 같은 대 결단이 없다는 점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의 경제특구 설치 및 개발운영 경험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북한 경제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요구되는 전제조건 및 초기단계의 환경 조성과 향후 개발 및 운영에 유익한 함의를 도출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다.이 글은 이같은 맥락 속에서 중국의 경제특구중 그 규모와 운영성과 면에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는 광동성 션젼경제특구와 타이완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설치, 운영중인 푸젠성 샤먼경제특구를 대상으로 특구 설치 배경과 건설 및 운영경험, 그리고 북한 특구에 대한 주요 함의를 고찰,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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