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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 환경 노출 및 인체에 대한 위해성‧유해성 등 안전성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나노물질의 확인 및 안전성 확보의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나노물질은 화학물질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이용하는 제품으로 범 분야에 걸쳐 활용되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나노물질의 안전관리 제도화를 위해서는 각국의 정책사례를 규제 강도별, 나노 적용분야별, 규제대상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책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노물질의 잠재적 위험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예방원칙을 적용한 제도의 구축 또한 필요하다. 더불어 국내 실정에 적합한 정책 수립을 목표로 하고, 국제 흐름에 선제적,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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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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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yres, I. / 1992 / Responsive Regulation: Transcending the Deregulation Debate / Oxford University Press : 35 ~
Bleeker, E. A. J. / 2012 / Interpretation and implications of the European Commission Recommendation on the definition of nanomaterial-RIVM Letter Report 601358001/2012
DEFRA / 2008 / UK Voluntary Reporting Scheme for engineered nanoscale materials
EC / 2009 / Regulation (EC) No 1223/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November 2009 on Cosmetic Products
EC / 2011 / Commission Recommendation of 18 Oct 2011 on the definition of nanomaterial (2011/696/EU)
Bleeker, E. A. J. / 2012 / Interpretation and implications of the European Commission Recommendation on the definition of nanomaterial-RIVM Letter Report 601358001/2012
DEFRA / 2008 / UK Voluntary Reporting Scheme for engineered nanoscale materials
EC / 2009 / Regulation (EC) No 1223/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November 2009 on Cosmetic Products
EC / 2011 / Commission Recommendation of 18 Oct 2011 on the definition of nanomaterial (2011/696/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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