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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연구원 환경정책연구 환경정책연구 제7권 제4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 - 3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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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전력의 중심적인 보급정책으로서는 FIT제도와 RPS제도를 들 수 있다. 그런데 2008년 들어 한국 정부는 2012년부터는 기존의 FIT제도로부터 RPS를 중심으로 하는 제도로 이행할 것을 발표했다. 일본의 경험에서 RPS제도는 FIT제도에 비하여 특히 태양광발전 등 설비형 신재생에너지전력의 보급 확대 측면 에서 성과가 떨어지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RPS제도로의 이행 철회가 불가능하다면RPS도입 이후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일본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1) 도입 의무량을 높게 설정하며, (2) 태양광이나 풍력 등 설비형 신재생에너지전력을 RPS제도로부터 분리하여 별도 지원책을 실시하거나, (3) RPS 할당량을 기술별·규모별로 가능한 한 세분화 및 차별화하는 등으로 동일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술 내의 경쟁 촉진을 유도하는 제도로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발전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서 석유기반기금, 그리고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의 기존 에너지관련기금 재원의 일부로 구성되는 신재생에너지개발보급촉진기금(가칭)의 신설이나 독일처럼 차액지원분을 전기요금으로 자동 전가하는 방식, 즉 전국민이 골고루 부담하는 방식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신재생에너지 #RPS제도 #FIT제도 #발전차액지원제도 #신재생에너지개발보급촉진기금 #가칭) #renewable electricity #RPS #FIT #RPS Credit #Renewable Energy Promotion Fund #tentative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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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合資源エネルギ?調査? / 2001 / 新エネルギ?部?報告書～今後の新エネルギ??策のあり方について～ ?合資源エネルギ?調査?新エネルギ?部? google schola BMU / 2007 / Electricity from Renewale Energies costs (abridged version)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and Nuclear Safety google schola BMU / 2008 / Electriciy from Renewable Energy Sources, What does it?cost us?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and Nuclear Safety google schola BMU / 2008 / Erneuerbare Energien in Zahlen, Nationale und Internationale Entwicklung. Bundesministerium fur Umwelt, Naturschutz und Reaktorsicherheit (BMU)Stand google schola Chen, Joeng-Shein / / Taiwan PV Industry Overvie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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