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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가격의 상승 추세가 이산화탄소 배출의 자연스러운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보기 위해, 본 논문은 일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에너지 가격에 대한 탄력성을 추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OECD 29개국의 1978년에서 2009년까지의 패널 자료를 구축하였으며, 환경 쿠즈네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추정 모형을 이용하였다. 추정 결과, 실질 에너지 가격지수가 1% 상승할 때, 일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0.26 ~ 0.31% 가량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탄력성의 크기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감축 목표 설정에 있어서 향후 예상되는 에너지 가격의 지속적 상승의 영향을 감안해야 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에너지 가격 변화의 영향을 고려하여 추정된 환경 쿠즈네츠 곡선의 존재 역시 강건하고 유의하게 확인되었으며, 그 소득 전환점은 모형설정에 따라 22,200 ~ 48,500달러의 범위에 놓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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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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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 1999 / 주요 OECD 국가의 환경 쿠즈네츠 검증 / 환경경제연구 8(1):77~108
이광훈 / 2010 / 국내 지역별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환경 쿠즈네츠 곡선 추정 및 비교 / 환경정책연구 9(4):53~76
정군오 / 2004 / 경제성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관한 다국가 비교분석 / 산업경제연구 17(4):1077~1098
최충익 / 2006 / 경제성장과 환경오염간의 관계에 대한 국제비교연구 / 국토계획 41(1):153~166
Aldy, J. E. / 2005 / An Environmental Kuznets Curve Analysis of U.S. State-Level Carbon Dioxide Emissions / Journal of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4(1):48~72
이광훈 / 2010 / 국내 지역별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환경 쿠즈네츠 곡선 추정 및 비교 / 환경정책연구 9(4):53~76
정군오 / 2004 / 경제성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관한 다국가 비교분석 / 산업경제연구 17(4):1077~1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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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dy, J. E. / 2005 / An Environmental Kuznets Curve Analysis of U.S. State-Level Carbon Dioxide Emissions / Journal of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4(1):4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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