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노동조합 활동과 배출규제 정책

황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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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욱

저널정보: 한국환경연구원 환경정책연구 환경정책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57 - 8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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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임금 인상과 고용증대에 중점을 두어 온 종래의 노동조합 활동의 영역이 환경보호와 빈곤퇴치와 같은 사회현안으로 확대되면서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이 새로운 사회 문제에 고유의 단체교섭력을 바탕으로 그 책임을 담당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제주체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미시적 경제 분석모형을 통하여 노동조합 운동이 지구 환경문제와 같은 사회적 이슈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국제 과점 무역 이론을 바탕으로 정부의 오염배출규제 정책 수립과정에서 기업과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이익에 따른 전략적 선택을 추구하여 규제 정책 입안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인 - 대리인 모형을 분석한다. 이 분석으로부터 노동조합의 단체교섭력과 국제적 협력이 전지구적 배출오염을 완화하며 사회후생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으며, 이것은 WILL 2006에서 논의된 환경문제 완화를 위한 노동조합의 참여와 협력을 요청하는 데 긍정적인 논거로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오염배출 규제정책 #노동조합 운동 #단체교섭력 #이익집단 #공동 대리인 모형 #Pollution Emission Control Policy #Labour Union Movement #Bargaining Power #Interest Group #Common Agency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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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t, T. / 1998 / Political internalisation of economic externalities and environmental policies / Journal of Public Economics 69 : 1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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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eland, B. / 2003 / Trade and the Environment ? theory and evidence / Princeton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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