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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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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국방정책연구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85 - 134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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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최근 동북아 지역 내 전개되고 있는 주요 군사동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기본적인 수준에서 우리의 전략적 대응방향을 가늠해 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바, 전체적으로 동북아 지역 내에는 중국의 강력하고도 총체적인 전력증강 및 전략적 영향력 확장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미국의 민감하고도 포괄적인 견제가 추진됨으로 인해 구조적 관점에서 미국과 중국 간에 일단의 대립적 양극 구도가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여기에 러시아와 일본이 각각 중국과 미국에 결부되어 결과적으로 지역 전체에 위험한 수준의 군사적 긴장구도가 조성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핵잠수함 및 장거리 탄도미사일 등 전략 차원의 전력증강으로 인해 전략무기 차원에서 중국의 대미 직접 공격능력이 구축되어 가고 있으며, 러시아 역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첨단 미사일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핵무기와 전략미사일을 주축으로 하는 집중적인 전력증강 작업을 추진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은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태평양 지역으로 주요 전략무기체계들을 집결, 재배치하기 시작하였으며, 중국에 대한 전방위 견제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일본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일본을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거점기지화하려는 노력을 추진 중에 있다. 일본 역시 미국과의 협력구도 내에서, 그리고 일본 독자적인 영역에서 첨단 전력에 대한 증강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주변사태법, 헌법개정, 자위대의 해외활동영역 확장 등 소위 군사적, 전략적 행동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결국, 동아시아 지역 전체가 빠른 속도로 군사화되어 가고 있으며, 역내 국가들이 구축, 유지하고 있는 첨단 무기체계들과 이들간의 대립적 구도가 맞물려 지역 전체에 상당한 전략적, 군사적 불안정이 고조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지난해 단행된 북한의 핵실험은 북한이 핵무장이라는 영역에서 하나의 주기를 완성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군사적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치명적인 위험성을 제기하였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 한가운데 위치한 우리로서는 전반적인 전략적 위상의 취약화, 그리고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북한의 핵능력이라는 극히 위험한 문제들에 봉착하게 되었으며, 이들 문제들이 상호 중첩되고 연계되는 복잡하고도 어려운 생존여건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방향으로서 본 원고는 기본적으로 대미 동맹관계를 발전적 차원에서 강화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대북관계 역시 보다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관점을 정립하여 재정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존환경과 생존전략의 근본적인 기준을 정립함에 있어서 국내적 혼란이 빠른 시간내에 수습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지금과 같은 혼란된 내부상황 속에서 무겁고도 위험한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능력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동북아 #군사상황 #주변국 군사력 #Northeast Asia #Military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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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21세기 미국 패권과 국제질서 google schola / 2000 / 국제안보환경의 변화와 동맹의 대응전략 NATO와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11 (1) : 9 ~ google schola / 2001.5.15 / The United States and Asia : Toward a New U.S. Strategy and Force Posture google schola / 2004 / 미국 신보수주의 외교전략의 실제 26 (1-2) google schola / 2004 / 미국의 군사전략 200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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