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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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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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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국방정책연구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257 - 28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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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국방을 위한 독자적인 공역통제 능력 배양이라는 군의 현실적이고 시급한 과업을 추진함에 있어, 무인기(UAV)의 공역통제 분야도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공역통제는 세밀한 사전준비와 훈련이 없으면 평시에는 대형사고로, 전시에는 전투공간에서 심각한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무인기는 현대전의 총아로서 선진국의 주도로 일취월장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우리 군이 추진 중인 자주적인 네트워크전투(NCW) 개념에서 무인기는 최첨단 필수장비이기 때문에, 장차 각급제대에 다양한 용도의 무인기가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은 이미 협소하고 복잡한 한반도의 전투공간에 누적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보다 정교한 공역통제 기법의 발전이야말로 특히 전시에 저고도 공역에서 각종 항공기와 방공포, 야포, 미사일 및 무인기의 동시적 운용을 허용하여 전투력 승수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각군과 관련 정부부처의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협력과 준비가 요구되는 핵심과제인 것이다. 그러나 공역 사용자들(특히 지상군과 공군) 간의 기술과 문화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영역다툼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GPS를 사용하는 적극적인 관제시스템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전장의 모든 조직이나 요원이 원하는 시기에 언제나 무인기에 접근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구사항이지 ‘자군이기주의’로는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이다. 또한 무인기의 폭증은 필연적으로 무전주파수의 부족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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