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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정책결정이론의 측면에서 제2차 세계대전 기간 트루만 행정부의 핵무기 사용 결정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서 트루만 행정부 이후 지속되어 온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논쟁을 해결하기 위한 단초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합리적 선택과 인지적 선택의 측면에서 이루어진 트루만 행정부의핵무기 사용 정책 결정에 대한 기존연구의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안적 분석모델인 상황적 억제모델을 수립했다.
합리적 선택을 가정한 합리적 억제이론은 정책결정자가 핵무기 사용의 비용과 이익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결과 비용이 클 경우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설명한다. 인지적 선택을 가정한 금기와 개인인지에 관한 기존연구는 정책결정자들이 핵무기의 엄청난 파괴력으로 인해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는 무기로인식하기 때문에 핵무기는 사용할 수 없는 무기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트루만 행정부가 핵무기 사용의 비용에도 불구하고왜 핵무기를 사용했는지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논쟁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본고는 트루만 행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핵무기를 사용한 것은 상황적억제가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상황적 억제는 합리적 선택이 주장하는것처럼 핵무기 사용의 비용과 이익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결정되거나, 인지적 선택처럼 정책결정자의 핵무기에 대한 일관적인 인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발생한 손실인 ‘전쟁 손실’과 핵무기 사용으로 인해서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인 ‘핵무기 위험'의 비교에 의해서 핵무기 사용 정책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북한은 전쟁 상황에 따라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으며,평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전시 모든 상황에서 그대로 이행되지 않을 수도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북한의 전략적 수준에서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억제는 미국이 담당하고, 북한의한반도에서의 핵무기의 사용에 대한 전술적 억제력은 한국이 확보하는 협력억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함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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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lling, Thomas C. / 2005 / An Astonishing Sixty Years: The Legacy of Hiroshima
Sherwin, Martin J. / 1975 / A World Destroyed, V.1: The Atomics Bomb and the Grand Alliance / Alfred A. Knof
Simon, Herbert A / 1982 / Models of Bounded Rationality / MIT Press
Tannenwald, Nina / 2007 / The Nuclear Taboo: The United States and the Non-Use of Nuclear Weapons Since 1945 / Cambridge University Press
Truman, Harry S / 1955 / Year of Decisions / The New American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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