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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국방정책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45 - 189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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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방인력 소요와 충족성을 토대로 국방개혁 기본법에 계획된 예비군 규모 및 복무연차 축소가 가능한가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2000년부터 급격히 감소하는 인구 출생률과 향후 인구변동 추이 등을 중심으로 예비군 가용자원을 분석해본 결과 2020년부터의 5개년차 예비군 규모는 133.9만 명 이하 수준으로서 국방개혁 목표를 달성할 수 없으므로 적정 예비군 복무연차는 현행 8년차를 유지해야 하고 훈련연차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대안을 검토하여 예비전력 소요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예비군 복무연차 조정 #인구출생률 #입영인력 #적정 복무연차 #훈련연차 #regulation of the term of reserve forces service #birth rate of population #manpower of enlistment #adapted term of reserve forces service #term of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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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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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20대 저출산 분석에 관한 자료 / STREX-KOREA 인터넷 홈페이지 google schola / 2009 / 통계청 인터넷 홈페이지 ‘출생인구’ 및 ‘추계인구’, 2009.3.27 google schola 2군사령부 / / 동원용어사전 google schola KIDA / 2001 / 세계국방인력 편람 google schola 국방부 / / 21세기 선진 정예강군을 위한 국방개혁 2020 / 국방부 홈페이지 e-지샘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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