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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국방정책연구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01 - 13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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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군사적･정치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결정된다. 급격한 역사적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각 예산들의 증감 폭은 일정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한정된 자원의 배분과 관련하여 정치적 협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협상의 결과물인 예산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대적 요인이 국방예산에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안보전략을 수립하는 등 여러 가지를 도출해 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전제 아래 Gun and butter 이론과 단절균형이론을 적용하여 1981년부터 2016년까지 국방예산과 타 예산과의 상쇄관계를 분석하고, 특정사건이 국방예산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예산안에 대한 시계열 분석, t-test,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국방예산은 특정예산과의 직접적인 상쇄관계는 없었으며, 경제적 충격효과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경제 성장률의 급격한 상승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변화되는 국내외적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국방예산의 추세를 상승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Gun and butter 이론 #단절균형이론 #상쇄관계 #충격효과 #국방예산 #Gun and butter #Punctuated Equilibrium Theory #National defence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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