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21세기 군사력 건설의 방향

홍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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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규덕

저널정보: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국방정책연구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41 - 8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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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begins with historical overview of how the ROK forces quickly become one of the strongest powerhouse within such a short period of time. Korea now celebrates its 60th Anniversary of founding its armed force and determines to be a more advanced military that can contribute to build a more secure world. The question is how the ROK can transform its military force for meeting the various but difficult demands of the future. It is not easy to get consensus on what constitutes the military power for the 21st Century? This study suggests that strategic vision and public will to pursue strategic plan of the government must be included when we construct a desirable military power for the future. This study also outlines ten points that need to be revised in order for making ‘Defense Reform 2020’ a reliable road map for the future of the ROK forces. The ROK MND is supposed to announce the revised version soon. However, it must consider that audiences are not necessarily limited within the border. The MND must clearly outline its vision and principles to the people around the world on how it sees its posture in 20 years and how it would help the allies and other concerned parties to build a safe regional order together with global partners. Finally, this study ends with several observations on what seems to be the best option for each service and how they need to coordinate in terms of budget allocation and priority setting.

본 논문은 우리 군이 성장해온 역사적 조망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최악의 조건에서 경험한 피침과 응전의 뼈아픈 시련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강대국 미국과 함께 치룬 연합작전의 경험과 한미군사동맹을 통한 반세기간의 협력이 불과 창군 60년 만에 우리 군을 세계적 수준의 군으로 발전시켰음을 지적하고 있다. 과연 21세기에 적합한 군사력 건설이란 어떤 의미일까? 본 논문은 군사력에 관한 새로운 정의를 내려 보고자 하며, 특히 전략적 비전과 국민들의 지지획득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요소라고 지적하고 있다.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국방개혁 2020’이 군사력 건설에 기여하기 위해 어떤 보완 작업들이 필요한지에 대해 10가지로 요약･정리하고 있으며, 군사력 건설과정에서 당면하게 될 주요 장애요인들도 함께 열거하고 있다. 전략적 비전을 밝히는 것은 단순히 국내여론뿐 아니라, 주변국들의 지지와 협력을 유도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으며, 각 군의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군사력 건설의 목표가 무엇인지 소개하고 있다. 또한 예산배치와 우선순위를 두고 자칫 나타날 수 있는 불협화음을 미리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명박 대통령이 보는 외교안보에 대한 독특한 철학의 단면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가 주장하는 실용적 접근을 군사력 건설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소개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군사력 건설은 국민들의 합의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군은 첨단전력의 강화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시대적 명분과 정당성을 얻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한다는 당부로 결론을 대신하고 있다.

#군사력 #국방개혁 2020 #전략적 비전 #동맹관리 #국방변혁 #Military Power #Defense Reform 2020 #Strategic Vision #Managing Alliance #Military Transformation

참고문헌 (50)

참고문헌 신청

/ / 국방예산 28조 6000억원 편성, 국방일보, 2008년 10월 1일, p. 1

/ / 군, 이지스 구축함 추가확보 추진, 동아일보, 2008년 2월 11일

/ / 북한지상군과 조인트 스타즈, 국방일보, 2008년 9월 9일, p. 2

/ 200

/ 2006 / 북 2년새 잠수함 11척 증강---총 88척으로”, 동아일보, 2006년 6월 3일,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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