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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도는 도입당시부터 ｢저부담-고급여｣의 체제로 이루어져 기금의재정고갈이 예견되었으며 이를 막기 위해 1999년 소득대체율을 기존의 70%에서60%로 하향조정하였으며, 2007년에는 60%에서 2008년에 50%로 인하하고 이를다시 매년 0.5%p씩 내려 최종적으로 2028년까지 40%로 낮추는 연금개혁안이 국회를통과했다. 문제는 이러한 계속된 소득대체율 인하에 따라 개인연금이나 저축 등민간노후소득대비의 증가가 따라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 이러한 상황에대한 대안으로 독일의 리스터연금(Riester Pension)과 같은 보조금이 지원되는인증제연금제도의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에도 인증제보조금제도가 도입이 되면 당연히 개인연금가입과 유지율이 높아질 것인지 살펴볼필요가 있다. 분석결과 기업의 개인연금보험료에 대한 보조금이 주어졌을 때 개인연금가입에 미치는 효과는 정태적으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지만,동태적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역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보조금의 개인연금가입에 미치는 효과가 존재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 이를 통해독일의 리스터연금과 같은 개인연금에 대한 인증제 보조금은 개인연금 가입과 유지에일정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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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ckman, J. J. / 1981 / The incidental parameters problem and the problem of initial conditions in estimating a discrete time-discrete data stochastic process, In Structural Analysis of
Stewart M. B / 2006 / Maximum simulated likelihood estimation of random-effect dynamic probit models with autocorrelated errors / The Stata Journal 6 (2) : 256 ~ 272
김원섭 / 2008 /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개인연금 활성화정책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정책 (32) : 261 ~ 292
김재호 / 2011 / 국민연금의 급여 삭감이 소득수준별 개인연금보험료에 미치는 효과 / 보험금융연구 22 (4) : 3 ~ 31
김재호 / 2013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별 상태의존성 검증 / 사회보장연구 29 (3) : 113 ~ 137
Stewart M. B / 2006 / Maximum simulated likelihood estimation of random-effect dynamic probit models with autocorrelated errors / The Stata Journal 6 (2) : 256 ~ 272
김원섭 / 2008 /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개인연금 활성화정책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정책 (32) : 261 ~ 292
김재호 / 2011 / 국민연금의 급여 삭감이 소득수준별 개인연금보험료에 미치는 효과 / 보험금융연구 22 (4) : 3 ~ 31
김재호 / 2013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별 상태의존성 검증 / 사회보장연구 29 (3) : 113 ~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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