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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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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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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국방정책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55 - 195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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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출범으로 중장기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에 관한 상위 지침이개정 공표되었다. 국가 차원에서는 국가과학기술기본계획이 새롭게 작성되었고녹색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한 신성장동력 발전 전략이 수립되었다. 그리고 국방분야에서는 국방기본정책서가 개정됨으로써 새로운 정책 과제들이 제시되었고 방위산업의 신경제성장동력화와 같은 국정 과제가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관련 지침에 따라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본 논고는 선진국의 국방과학기술 정책 방향과 국내에서 이명박 정부의 출범으로 새롭게 제시된 정책 지침을 토대로 하여 우리의 국방과학기술 발전 전략을 논의하였다. 세부적으로 논의된 내용은 국방연구개발 투자 확대, 목표 지향적 연구개발추진, 개방형 국방연구개발 활성화, 국방연구개발 체제 선진화 등 4대 분야로나누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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