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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국방정책연구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03 - 24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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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사이버공간을 새로운 전장영역으로 인식하고 사이버군을 창설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지도국가인 독일 역시 사이버공간을 새로운 전장영역으로 인식하고 2017년 4월을 목표로 사이버군을 창설하려고 하고 있다. 특별한 것은 이 계획에 정부의 각 부처와 민간영역까지를 포함하여 국가 총력전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사이버사령부를 2010년에 창설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가 총력전 개념으로서의 통합 사이버방위력 구축은 미흡한 실정이다. 사이버공격이 발생하였을 때 국가적인 사이버 역량을 총합할 수 있는 국가 CISO도 부재하다. 이에 독일의 사이버군 창설계획을 통해 우리나라에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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