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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보험연구원 보험금융연구 보험금융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3 - 3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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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동차사고 발생자체를 줄이는 것이중요하다. 자동차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동차사고의 다양한 원인을 분석하고, 해당원인을 제거하거나 경감시킬 수 있는 장치(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자동차사고의 원인이 되는 요인으로 운전자의 ʻ운전 중 주의분산행동ʼ 및 ʻ자동차보험제도ʼ에주목하였다. 운전자의 운전 중 주의분산이 실제 자동차사고의 원인이 되는지설문조사자료와 통계모형(일반화 가법 부분 선형모형)을 이용하여 규명하고, 운전자가안전운전을 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자동차보험제도의 효과도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운전자의 운전 중 주의분산은 자동차사고의 원인인 것으로분석(휴대폰 뿐 아니라 운전자의 운전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는 기타 기기도 휴대폰과동일하게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음)되었다. 그러나현행 자동차보험제도는 자동차사고를 감소시키는 제도로서의 역할에 다소 한계가 있는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도로교통법에서 운전 중 휴대장치 사용을제한하는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즉, 도로교통법의 운전 중 휴대장치의항목을 새로운 전자기기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운전 중 휴대장치를 사용할 경우 벌금을강화하는 등의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동차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하는자동차보험제도의 역할 제고를 위해서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인할인할증제도와 교통법규 위반경력 요율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사회적 비용 #일반화 가법 부분 선형모형 #주의분산 #할인할증제도 #bonus-malus system #distraction #generalized additive partial linear model #social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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