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선거제도 개선방안  - 정당공천제를 중심으로 -

김두년; 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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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두년 김택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75 - 10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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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방자치가 괄목할 정도로 발전하였지만 지방선거과정상의 부조리한 공천선거라든지 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의 탈법과 불법행태에 대해서 이를 분석하고 개선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당위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폐해를 인식하고 정당공천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논문이다. 먼저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찬성하는 논리와 정당공천제를 반대하는 논리를 비교검토하고 나서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가의 정당공천제의 운용현황을 검토한 결과 주요 국가들이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공천을 허용하고 있지만 정당공천제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선거와 정당공천제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나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정을 살펴보았는데, 헌법재판소가 정당공천제의 합헌결정을 한 것은 정당정치를 표방한 헌법규정(제8조)와 지방자치를 규정한 헌법규정(제118조)과의 관계에서 함께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정당공천제로 인한 공직부패의 구조와 유형을 살펴보고 정당공천제의 정치적 병폐를 지적하고 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방선거와 정당공천제도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인식하고 이의 적절한 제도개선작업이 필요하다. 정당공천 제도를 폐지 할 것인지 정치자금의 후원회제도를 활성화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던지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둘째, 공천과정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공천과정의 공개성을 통해 부패소지를 줄여나가야 한다. 셋째, 이를 위해 정당공천 부패에 통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의 역할이나 기능이 중요하고 정당공천의 감시와 견제메커니즘을 모색해야 한다.

Korean local government has been struggling to provide a moral and transparent public service for citizens and to curb bureaucratic corruption. Immoral public service has resulted in a dysfunction that has corroded public confidence and raised conflicts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The Korean autonomy experience in dealing with ethics in public service has shown that a lack of ethical strategies can raise serious obstacles against all efforts to increase social discipline. Korean local government has long suffered from discrepancies between the expected level of performance and its actual performance because of corruption in public service. Many local authorities have been the bastion of influence peddling, bribery, embezzlement and other types of corruption. It is no secret that mayors and council members usually try to recoup their excessive spending of campaign funds after taking office. It appears to be almost impossible to root out corruption unless revolutionary measures are taken immediately. We thus see that a democratic country normally has obligations for pursuing justice and devoting itself to the public interest. These obligations consist of laws, systems, and institutions which are implemented and controlled by the administrative parts of the government. However, it follows that if the government stays blind to the duties of the officials and the corruption of a few of its local elites, then mistrust and confusion in its society will never disappear. Corruption in Korean local government even acted as a foundation spring‐board for the careers of public servants, and as a lubricant for obtaining a sanction and approval. Unless we eradicate corruption from our local society, even the basic frameworks of our nation would be threatened ; and by not acting we can not strengthen our competitiveness. Thus, the issue of ‘corruption’ has to be explored for many reasons, and we must analyze how to creat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anti‐corruption measures. This research paper is trying to cast light on corruption from many different viewpoints. The key points the co-authors emphasize are as follows :First, to examine the cases of corrupted bribery accidents which were noted for their party in local autonomy. Second, to define each of the functions and problems of those local election systems, which are the local councils in the USA, Japan and European countries. Lastly, to understand how we review the current legal situation with respect to Korean local corruption, and to find possible countermeasures by focusing on the local council and governmen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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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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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Spencer / 2012 / Arizona Law Review / Ariz. L. Rev 54 : 277 ~

International City Management Association / 1993 / The Municipal Year Book 1993

Ute Mager / 1995 / Die Kontrolle der innerparteilichen Kandidatenaufstellung im Wahl-prufungsverfahren / Die Offentliche Verwaltung

강경태 / 2009 / 정당공천제 개선방안 : 기초의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 한국정당학회보 8 (1) : 225 ~ 254

강원택 / 2010 / 입법 분야 청렴성 제고를 위한 부패 실태조사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두년

소속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20

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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