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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307 - 32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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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1인 2표 병립식 선거제도는 정치적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지만, 비례성과 대표성의 확보 측면에서 약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독일의 혼합식은 각 정당이 차지하는 총 의석수가 비례대표선거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비례성이 높은 제도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병립식에 비하여 독일의 혼합식은 득표율과 대표율의 일치, 대표형성의 정확성, 평등선거의 원칙, 소수․신진세력의 의회진출가능성, 정당민주주의와 다원적 민주주의 등의 관점에서 선거제도를 선진화하고 합리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제19대 국회의원선거 결과에 독일의 혼합식을 적용해 본 결과, 의석배분에 있어서 각 정당들은 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을 받게 된다. 또한 군소정당의 난립이라는 우려도 나타나지 않았다. 독일의 혼합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련되는 문제는 저지규정의 존치 여부 및 그 정도 문제이다. 저지규정을 폐지하거나 1%로 낮추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현행 공직선거법상 정당득표율 3% 또는 지역구의석 5석을 적용하는 것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상 정당득표율 3%의 저지규정은 적정하나, 지역구의석 5석의 저지규정은 실효성이 없기에 삭제해야 한다.
#비례대표선거 #혼합선거제 #저지규정 #초과의석 #대표성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the mixed member electoral System #block regulation #overseat #representa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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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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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 M. Farrell / 2012 / 선거제도의 이해 / 도서출판 한울 google schola 鄭然宙 / 2002 / 現行 比例代表 國會議員選擧制度의 問題點과 改善策 / 저스티스 70 : 106 ~ 141 google schola 김도협 / 2007 / 獨逸 聯邦議會選擧制度와 그 受容必要性에 관한 硏究 / 세계헌법연구 13 (2) : 35 ~ 54 google schola 김용복 / 2004 / 한국선거와 비례대표의 적절성 / 한국정당학회보 3 (1) google schola 김욱 / 2006 / 독일 연방의회 선거제도가 한국의 에 주는 시사점 / 세계지역연구논총 24 (3) : 53 ~ 7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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