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제도의 문제점 고찰

강명수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명수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 - 26 (2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법 위반 여부가 의심되는 행위에 대하여 담당기관(우리나라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과 당사자 상호간의 합의를 통해 시정방안을 마련하고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사건을 소송외적으로 종결하는 절차인 동의명령제는 미국에서 처음 도입된 이래, 일본, 독일, EU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받아들여진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동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그 동안 논의가 있어 왔고 한미 FTA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법개정을 통해 2011년 12월 2일 개정법에서 도입되었다. 공법 영역에서 국가기관과 사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사건을 종결짓는 것이 우리법 체계와는 맞지 않는 점이 있고 특히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인정하고 있어 동의의결제 도입에 대한 반대의견도 많았다. 다만 이제는 동 제도가 도입된 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제도 도입 자체에 대한 논의는 실익이 높지 않고 이미 도입된 제도의 합리적인 운용방안을 모색할 시기라고 할 것이다. 그 동안 동의의결 제도가 전혀 활용되지 않고 있다가 최근 네이버와 다음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되어 현재 진행중에 있다. 동의의결제도에 부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효율적인 법집행, 기업의 자율적인 시정조치를 통한 예측가능성 담보 등 그 유용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제도가 도입된지 2년여만에 처음으로 동의의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의문이기도 하나, 이를 시작으로 향후에는 동 제도의 이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지금의 시점에서 동의의결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형사소추권의 침해문제, 공동행위를 제외시킨 것, 법원의 관여 여부, 이해관계인의 절차보장, 동의의결 취소 절차에서의 소명기회 제공 등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지적하여 향후의 입법적 개정에 있어 시사점을 제시한다.

For an action which is suspected as a violation of law, the agency (in case of Korea,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and parties involved in such action agreed to corrective measure by mutual agreement, if the measure is regarded as adequate measure, the case would be closed without litigation under the system of consent order which was introduced to the United States first, then it was introduced to Japan, Germany, European Union, and other countries with the continental law system. In Korea, it had been discussed whether it would be adapted or not. Then, it was introduced in December 2nd 2011 as revision of law for execution of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re had been strong opposition to adapt consent order since it is not acceptable for Korean public law system to close the case with agreement between public agency and parties and there is the exclusive right to accuse of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However, there is no practical mean of discussion whether it should be adapted since it has been two years after adapting by law. Therefore, it is time to discuss how to manage consent order reasonably. Even though there has been no practical use of consent order, consent order was began after Naver and Daum agreed to follow procedures of consent order. There are some worries since the case of Naver and Daum is the first time after two years of introduction, it seems consent order would be vitalized after all since there are some benefits such as effective law enforcement and voluntary corrective measure conducted by companies. Now, it is a proper time to reexamine consent order by and large. Therefore, I would like to point out problems such as a violation of criminal prosecutions, an exception of joint action, a problem whether the court participates, a participation assurance of person interested, giving opportunity to excuse during the cancellation of consent order. In addition, I would like to suggest the future direction of legislative revision in law based on problems I mentioned just above.

#동의명령 #동의판결 #전속고발권 #공동행위 #의무부담부확약제도 #유죄협상제도 #consent order #consent decree #the exclusive right to accuse #cartel #Verpflichtungszusagen #plea bargaining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Hovenkamp Herbert / 1993 / Antitrust / West Publishing Co

Lawrence A. Sullivan / 2006 / The Law of Antitrust:AN Intergrated Handbook / Thomson/West

Thomas M. Jorde / 1996 / gilbert Law Summaries Antitrust / Harcourt Brace Legal and Professional Publications. Inc

Von Kalinowski / 2005 / Antitrust Laws and Trade Regulation: Desk Edition / LexisNexis

村上政博 / 2006 / ?占禁止法 / 弘文堂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소속기관

주요연구분야

논문수 이용수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4)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