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박찬걸; 강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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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찬걸 강동욱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315 - 33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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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가운데 통신제한조치 집행의 통지와 관련하여 사생활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 차원에서 보다 실효적인 방안이 강구될 필요성이 있다. 이와 더불어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에 규정되어 있는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도 동일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협조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통신제한조치 집행의 협조를 위한 구체적인 요구사항 또는 기술과 관련된 조치에 대하여는 함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자가 협조를 위한 장비 등을 구비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리 수사기관으로부터 협조의 요구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를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말미암아 최근의 스마트폰 감청을 집행할 수 있는 장비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통신제한조치가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주장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새로운 정보통신기기의 발달로 인하여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광범위하게 휴대전화 또는 인터넷전화 등에 대한 통신제한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설비구축의무도 강제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협조설비의 구축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자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하에서는 통신제한조치의 집행과 관련하여 통신의 당사자에 대한 통지에 관련된 논의 및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필요한 설비 등을 구비할 것을 강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외국의 입법례를 비교·검토하여 우리나라에서의 합리적인 법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In the Communication Privacy Protection Act enacted to maintain the privacy of communication, there are various regulations on communication restriction measures. In regards to the notification of enforcing communication restriction measures, there is a need for a more effective measure at the level of ensuring the freedom of privacy and people's right to know. In addition, the same discussion would be necessary for the notification of enforcing the confiscation, search and verification of telecommunication that has been transmitted/received, which is described in No.3, Article 9 of the Communication Privacy Protection Act. According to the Communication Privacy Protection Act, it describes the obligation of telecommunication carrier to cooperate with the enforcement of communication restriction measures by investigative agency. However, there is no mention of specific requirements for cooperating with the enforcement of communication restriction measures or measures related to technology. That is why in the case where telecommunication carrier is not equipped with necessary equipment for cooperation, there could be a situation in which the carrier is not able to properly cooperate in spite of investigative agency's request for cooperation. However, in the case of other countries, communication restriction measures are being taken extensively on mobile phone while reinforcing the obligation of telecommunication carrier to establish according facilities. In the midst of such circumstance, discussions are taking place also in our country in regards to imposing telecommunication carrier with the obligation to establish wiretapping facilities. Based on such critical mind, a rational policy direction will be presented for our country by comparing and reviewing the legislation cases of other countries on whether it would be possible to mandate telecommunication carriers to equip themselves facilities needed to enforce communication restriction measures, along with discussions on the notification to the involved parties of communication regarding the enforcement of communication restriction measures.

#통신비밀보호법 #통신의 자유 #통신제한조치 #전기통신사업자 #감청설비 #Communication Privacy Protection Act #privacy of communication #communication restriction measures #telecommunication carrier #wiretapping facilities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강신각 / 2006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형근의원) 관련 주요 기술적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 / 통신비밀보호법 전문가 간담회

강신각 / 2009 / 선진한국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방향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고병민 / 2006 / 미국의 통신비밀보호와 감청 관련법규에 대한 고찰 / 해외연수검사연구논문집

구태언 / 2006 / 통신비밀보호법 검토의견 / 통신비밀보호법 전문가 간담회

국가인권위원회 / 2009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 에 대한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찬걸

소속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3

강동욱

소속기관 동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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