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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朝鮮)은 1392년부터 1910년까지 518년간 이씨(李氏)가 27대에 걸쳐 집권했던 역사와 전통을 가진 국가다. 특히 동아시아 3국은 국제전쟁을 치루면서 중국은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왕조가 바뀌었고, 일본은 도쿠가와 막부가 새롭게 탄생하였지만 조선은 임진왜란에도 권력 상층부의 큰 변화 없이 그 맥을 이어 왔다. 이는 조선의 위정자들이 실추된 권위를 되찾고 무너진 국가기강을 바로 잡고자 국가재조를 위한 끝임 없는 국정운영으로 가능했다. 그러한 노력의 하나로 삼강오륜을 중심으로 한 충효를 강조하는 동시에 지방관에 대한 염찰과 백성들의 민은(民隱)에 대한 파악을 강화하였다. 이를 위해 국왕이 선택한 방안은 바로 암행어사 제도의 확대시행이었다.
추생으로 정해진 지역을 암행감찰하면서 지방 관리들의 부정부패 행위를 적발하여 치죄하고 백성들의 민원을 접수하여 해결하며, 최소한의 비용과 인력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지방 관리들을 통제하고 국왕의 통치이념을 전파하기 용이한 효율적인 측면이 있었다.
이는 현대 공무원 범죄 통제에 있어서도 시사점이 크다. 공무원 범죄를 통제하기 위한 방법들이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으나, 그 성과는 크지 않았다. 그러한 이유는 공무원 범죄에 대한 통제 장치의 불완전성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 제1차는 감사원 특별조사국의 권한과 효율성 강화를 주장한다.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공무원 범죄를 통제하기 위한 실질적 조사권을 가지고 공직범죄 혹은 부정부패 통제 가능한 방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국왕의 특명을 받은 암행어사가 파견되었다는 소문만으로도 지방 관리들의 부정부패의 폐단이 없어졌듯이 감사원도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진정한 헌법기관으로 권력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다면 공직 범죄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제2차적으로 공무원범죄수사원 설치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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