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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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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남북관계 발전의 소산인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을 분석하고 남북합의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실효적 법제화 방안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남북합의서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다음의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남북합의서의 국내법적 지위가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남북합의서의 체결 과정에서 의회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남북합의서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법제화 프로세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국가간 상호 개방과 협력이 증진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다자 및 양자협정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남북합의서의 국제적 인준이 요청된다. 이는 한반도 냉전체제를 종결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셋째, 남과 북 양 지역에서 합의서의 상호성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합의서의 체결과 관리 그리고 정지의 절차를 통제할 남북공동관리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상호 법제 업무를 공유하고 남북관계 관련 법․제도를 상호 발전시키기 위해 협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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