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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24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45 - 16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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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서는 부동산투자신탁제도가 이미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여전히 시험단계에 머물러 있다. 중국 정부는 2009년 이후,부동산투자신탁상품의 출시와 관련한 청사진을 마련하여 추진하였고,일부 부동산투자신탁 관련 시험프로그램이 베이징, 상하이와 톈진을포함한 대도시들에서 시행되었다. 중국 본토에 대한 부동산투자신탁에존재하는 장애들에도 불구하고, 중국 부동산업의 후원을 받은 일부 부동산투자신탁펀드가 홍콩과 싱가포르에 상장되었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 부동산투자신탁펀드의 성공은 중국의 부동산 시나리오를현저하게 변경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중국에서 부동산투자신탁펀드를 출시하는 것은 여전히 현재의 법체계 아래에서 많은 장애와 직면하게 된다. 또한, 강화된 부동산 관련 규정들은 부동산투자신탁제도의 성장을 방해할 수도 있다. 상당한 많은 법적⋅정책적 현안들이중국 부동산투자신탁제도의 견고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해결되어야하며, 그런 이후 장래 중국의 부동산투자신탁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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