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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현대형법의 역사는 선명한 시대적 특징을 갖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4개의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청나라 말기 변법수율(變法修律)운동의발단시기, 중화민국의 첫 개척시기, 신중국 성립으로부터 개혁개방 전의 과도기적 시기, 개혁개방 이후 현재까지의 발전완성시기. 백여 년의발전을 거쳐 중국은 지금의 ‘형법전’을 중심으로 비교적 완벽한 형법체계를 형성하였다. 입법기술 면에서 형법수정안은 주요한 법개정방식이며, 현대형법의 인권보장 이념을 반영한 성과를 흡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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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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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n, Xiaofeng / 1993 / Research on Legal Culture of China / Henan People’s Publishing House
Gao, Mingxuan / 1998 / The Overview of Document Literature of Criminal Legislature in New China, the first volume / Chinese People’s Security University Press
Gao, Mingxuan / 2007 / The Evolution of China’s Criminal Law Legislation / Law Press
Gao, Mingxuan / 2012 / The Emergence and Development of Chinese Criminal Law / Peking University Press
Hermann / 2003 / Consideration of Some Problems in Japanese Death Penalty / Magazine of Chinese Criminal Science 5 : 119 ~ 126
Gao, Mingxuan / 1998 / The Overview of Document Literature of Criminal Legislature in New China, the first volume / Chinese People’s Security University Press
Gao, Mingxuan / 2007 / The Evolution of China’s Criminal Law Legislation / Law Press
Gao, Mingxuan / 2012 / The Emergence and Development of Chinese Criminal Law / Peking University Press
Hermann / 2003 / Consideration of Some Problems in Japanese Death Penalty / Magazine of Chinese Criminal Science 5 : 119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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