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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현 사회과학연구원)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 - 3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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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에 들어와서 국가 간 군사적 분쟁 이후의 최종 안정 및 평화 상태에 도달하기까지 안정화의 중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안정화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행복을 추구함에 있어서 마찰을 해소하고 균형을 유지해야하는 중요한 과업이다. 하지만 국내 일부에서는 안정화를 단지 군사분쟁에서의 군사작전적 수준이라는 협의의 관점에서 바라보려는 경향이 있고,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여 더 나은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는 평시, 또는 전시 제 분야의 노력 필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안정화의 개념을 본질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되 군사분쟁 수준뿐만 아니라 평화 시로 더 확장하여 군사통합 간 정치․경제․사회․군사의 전 영역 측면에서 넓게 해석하여 재정립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안정화 과정에서 ‘정부-군대-국민의 마찰과 균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라크전과 독일의 군사통합사례에 적용하여 비교분석과 함께 함의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향후 한반도에 안정화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대비를 해야 하는지에 주안을 두고 연구하였다. 그 결과, 안정화는 군사분쟁 및 군사통합 간, 특히 평화 시에도 제 영역에서 모두 적용이 가능하며, 추진 간 마찰을 최소화시키고 균형 유지가 안정화에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정화 #군사분쟁 #군사통합 #마찰과 균형 #안정화 성공요인 #Stabilization #Military conflict #Military integration #Conflict and balance #Success factors for stab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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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어사전 google schola / / 이라크 보디 카운트 google schola / 2008 / Headquarters Department of the Army, FM 3-07 Stability Operation google schola James Dobbins / 2003 / America’s Role in Nation-Building: From Germany to IRAQ / RAND google schola 국방부 / 2016 / 2016 국방백서 / 국방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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