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조선노동당대회 개최배경에 관한 연구: 당대회 사업총화를 중심으로

김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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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병욱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현 사회과학연구원)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01 - 13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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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제7차 당대회의 개최배경을 분석하고 이번 당대회에서 나타난 북한의 정책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고찰했다. 북한체제변화를 분석함에 있어 당대회가 갖는 의미는 중요하다.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행사인 조선노동당대회는 북한의 전반적인 정책기조가 공식적으로 승인되기 때문에 당대회가 갖는 정책노선은 향후 북한 정책방향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개최배경에 대해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당대회는 일곱 번 열렸으나 마지막은 1980년 제6차 당대회였다. 김정일 집권 시기에 단 한 차례도 못열었던 당대회를 36년 만인 2016년 제7차 당대회를 열었다. 그동안 개최하지 못한 이유는 최악의 경제사정 이었다. 특히 2011년 김정일의 사후, 북한 경제상황이 호전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체제 5년 차를 맞이해 개최한 것은 선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김정은 체제의 안정화를 대내외에 알리고자 하는 목적이 작용 했다. 따라서 제7차 당대회는 김정은의 당내 신분이 ‘노동당위원장’을 신설하면서 당을 총괄하는 격상된 직위로 3대 세습을 통해 김정은 체제를 공식 출범시켰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2년 헌법에 ‘핵보유국’을 명문화한 데 이어 이번 당대회에서 ‘책임 있는 핵보유국’ 관철이라는 원칙을 고집하는 조건에서는 향후 남북관계 개선은 특별히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악화현상은 길어질 공산이 크며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제 강화도 높을 것으로 전망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우리는 국제사회의 협력과 한·미동맹관계가 확실해야 하며 일본을 포함한 중국과 러시아와도 공조를 통해 북핵 불용 입장을 확고히 가짐으로써 대북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의 핵무력 의지를 꺾어야 한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analyze the backgrounds of the 7th congress of Workers' Party of Korea and examine the policy directions of North Korea revealed at the congress. Party congresses hold important significance in the analysis of changes to the North Korean regime. The overall policy trends of North Korea are officially approved at the congress of Workers' Party of Korea, which is the most important political event in North Korea. It is thus possible to estimate the future policy directions of North Korea according to the policy lines of the congress and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backgrounds of the congress. There were total seven congresses of Workers' Party of Korea. The last one before the 7th congress took place in 1980. The 7th congress was held in 2016 after 36 years when no congress was held during the regime of Kim Jong-il. Not a single congress was held for 36 years because North Korea was in the worst economic hardship. Kim Jong-un decided to hold the 7th congress in the fifth year of his regime despite no improvement of economic situations in the nation after the death of Kim Jong-il in 2011 in order to grow out of his predecessor's influence and promote the stabilization of his regime home and abroad. At the 7th congress, he created a new position called "Chairperson of Workers' Party of Korea" for himself and raised his status to the overall control of the Party, thus marking the official launch of his regime through the transmission over three generations. He stipulated the term "nuclear state" in the Constitution in 2012 and insisted on the principle of "responsible nuclear state" at the 7th congress. Under those conditions, it is difficult to expect that relationship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will improve in the future. There is rather a huge possibility of deterioration of relationships between them. The global community will reinforce its strong sanctions on North Korea. South Korea needs to work together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ensure the strong South Korea-the U.S. alliance for the peace and stability of Northeast Asia and the entire world as well as the Korean Peninsula. It should also solidify its position of allowing for no nuclear weapons in North Korea by collaborating with Japan, China, and Russia and persuade it to give up nuclear weapons through sanctions and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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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www.sejong.org / 1980 / 朝鮮勞動黨大會資料集第Ⅰ輯 / 국토통일원

/ 1988 / 朝鮮勞動黨大會資料集第Ⅱ輯 / 국토통일원

/ 1988 / 朝鮮勞動黨大會資料集第Ⅲ輯 / 국토통일원

/ 1988 / 朝鮮勞動黨大會資料集第Ⅳ輯 / 국토통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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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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