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반부패 개혁의 배경: 역사적 접근

윤성석; 김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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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성석 김순옥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현 사회과학연구원)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21 - 25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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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중국의 반부패 개혁을 주제로 설정하여 마오쩌뚱 이후 시진핑에 이르기까지의 중국 공산당 정치개혁의 질적 제고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그간의 중국공산당 정부의 성과를 장기적 시각으로 살펴보고자 역사적 접근을 원용할 것이다. 따라서 행위자, 구조, 규칙, 제도, 사건 등이 종속변수인 반부패 레짐의 개혁과 성과에 대한 독립변수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설정되었으며, 이 독립변수들은 각 반부패 레짐 간의 비교의 잣대로 활용되고 있다. 중국의 고대시대에도 부패근절에 대한 정치사상이 풍부했으며, 마오쩌뚱은 선동적이고 대중에 기반 하는 반부패 운동의 사상적 에너지를 고대로부터 습득하였다. 본 연구는 개혁개방이후의 공산당 정부의 반부패 개혁을 재건기(등샤오평 1978-1992), 발전기(장쩌민 1992-2002), 기속기(후진타오(2002-2012)를 거쳐 시진핑 시대에 고조기(2013-)로 구분하여 각 시기에서의 반부패 개혁을 재조명하였다. 등소평 이후의 개혁개방 시기 지도자들은 집권 초반에 항상 부패개혁을 진행해왔으나, 이를 국정의 최우선으로 설정하지 않았다. 실제적으로 집권당에 대한 견제장치가 부재한 중국공산당 체제를 바꾸지 않는 이상 중국 땅에서 부패의 완벽한 근절과 감소는 사실상 어려웠었다. 다른 정부와는 달리 시진핑은 산업구조의 고도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조응하여 반부패를 국정의 최고 우선순위에 두고, 정풍, 민풍, 공정사회건설 등의 프로그램을 운용하였다. 이는 개혁개방 30년간 뿌리 깊이 형성되어 온 부패구조 척결을 위한 강력한 드라이브이다. 그러나 시진핑의 반부패 개혁이 중국권련 내부의 강고한 당정 엘리트들의 반발을 통제할 수 있는 정치적 의지를 겸비하고 있으며, 이후에 2017년 집권 2기에 들어서도 시진핑은 더욱 강력한 반부패 운동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This study will analyze the China’s endeavors to elevate the quality of government from the periods of Mao toward Xi Ginping onward by centering on the subject of anti-corruption reforms. I will make use of a historical approach toward a research goal of unravelling the China’s government performance from a long-term angle. Therefore such principal independent factors as actors, structure, regulations, institutions, events etc. will be repeatedly utilized as the criteria of comparison as to each anti-corruption regimes’ performance(dependent variable), Those political thoughts concerning the elimination of corruption were galore in the time of the old Chinese history. Mao tended to borrow the traditional ideas as the cornerstone of his movement. Afterward anti-corruption reforms have been gone through the periods of rebuilding (Deng,1978-92), developmental (Chang, 1992-2002) and accelerating (Hu, 2002-2012), and finally to the current skyrocketing periods in a era of Xi Ginping(2013- ). In fact, each top leaders have utilized anti-corruption movements in the early tenure since the country’s opening. However accomplishing the complete abolition or even some reduction of corruption appears to be very hard to be achieved without concomitantly transforming the current communist power structure which has no resisting rivals. Xi Ginping took the anti-corruption agenda as the top state priority, and undertaking active implementation of each reform programs namely political wind(正風), peoples’ wind (民風) and fair society construction. It is not certain to predict correctly whether Xi Ginping’s reform mongering behaviors will be successful in destructing more than 30yrs-old cemented corruption structure with his strong reform programs. Nonetheless we can make pretty positive prospects for Xi’s anti-corruption reforms will be getting forward and elevated through more efficient supervisory devices.

#반부패 개혁 #역사적 접근 #중국 공산당 #공정사회 #시진핑 #Anti-Corruption Reform #A Historical Approach #Chinese Communist Party #Fair Society #Xi Ginping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 1999 / 毛??文? 第6卷 / 人民出版社

??珍 / 2014 / 毛??反腐?思想?究 / 석사 / 西南大?

?凡 / 2015 / 我?反腐???机??置和?行机制?究 / 석사 / 南京?范大?

?衍永 / 2016 / ??近平的反腐?思想 / 南?大??? 17 (6)

Auslin, David R / 2017 / The End of the Asian Century: War, Stagnation, and the Risks to the World’s Most Dynamic Region / Yale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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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석

소속기관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현 사회과학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논문수 1 이용수 32

김순옥

소속기관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현 사회과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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