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조선 상업회의소의 산업개발 자금을 둘러싼 정치활동

전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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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성현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석당논총 석당논총 제45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75 - 216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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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산업개발은 식민지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조선총독부가 중점적으로 실행해야할 과제였다. 하지만 독자적인 예산부족과 일본정부의 소극적 예산정책으로 인하여 정책 수립은 물론 추진 또한 어려웠다. 조선의 일본인 자본가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성장과 자본의 확대를 위해서는 조선의 산업개발을 수수방관할 수 없었다. 이들은 조선상업회의소령에 의해 지역 상업회의소와 그 연합조직인 연합회를 결성하고 먼저 산업개발 정책의 수립과 그 실현을 총독부에 요구하였다. 그나마 요구에 의해 수립된 총독부의 산업개발 정책도 예산 등의 문제로 실현이 어려웠다. 그러자 이들은 상업회의소를 통해 가장 긴요한 조선 산업개발 ‘4대요항(四大要項)’을 수립하고 그 달성을 위해 총독부는 물론 일본 정․재계에까지 청원하는 등 정치적 활동을 전개하였다. 때마침 관동대지진과 그에 따른 일본정부의 긴축정책이 추진되었다. 그나마 총독부에 의해 실행 중인 개발 사업조차 진행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속에 상업회의소는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 힘썼다. 이러한 정치활동은 단순히 총독부를 외곽에서 지원하는 정도에 그친 것은 아니었다. 특히 조선을 대표하는 중의원 의원의 필요를 통감하며 청원권의 실행을 요망하는 정치운동은 총독부를 벗어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상업회의소를 중심으로 한 조선의 일본인들은 조선의 ‘민의’를 대리․대표하며 직접 정재계에 자신들의 요구․주장을 한층 더 적극적으로 전달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총독부는 그간의 소극적 예산정책을 포기하고 조선의 산업개발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이 ‘산업제일주의’에 기초한 산미증식과 철도건설이라는 2대 정책이었다. 게다가 일본정부는 긴축재정 가운데서도 조선을 예외로 인정하고 총독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을 어느 정도 인정하며 의회에서 필요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용인하였다.

Industry development in Chosun was top task to carry out for efficient control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Chosun. But, it had not established active development plan and carried out, because of lack of independent budget and passive budget allocation of Japanese government. In Chosun capitalists, especially Japanese capitalists, had not remained idle development of Chosun that brought economical growth and fund expansion of themselves. They argued to established active development plan and to carried out through Local Chamber of Commerce and organized associations according to the Ordinances of Chosun Chamber of Commerce. But, industry development plan of Chosun was still fat off for problems of budget and so on. So, they made ‘the forth main principle’ of industry development and developed political activity that ask economic and political circles in Japan and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Chosun for achieving it. And Chosun Chamber of Commerce made an effort for insurance of necessary fund to industry development in sense of crisis that then already running development work doesn`t progress since Great Kantō earthquake and reduced budget of Japanese government. These political activitics wasn`t stopped simply to support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Chosun in outer that. especially, it was developed political movement for practice of the right of petition since fully realiged the necessity of members of paricementary committee. In this way, in Chosun Japanese centering around Chosun Chamber of Commerce represented ‘the will of the Chosun people’ and begun to forward more and more assertive demand and assertion of themselves to political and economical circles. In consequence,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Chosun stopped passive compilation of the budget to coincide in reduced budget of Japanese government and could be to promote aggressively budget for Chosun development. This concrete policy was two great industry policy, divided it into rice products and railroad, based on ‘industry-first policy’. Moreover, Japanese government admitted exception of Chosun, and pass necessary budget to recognize kind of colony policy along with aggressively budget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Chosun.

#조선 상업회의소 #산업개발자금 #정치활동 #청원권 #산업제일주의 #Chosun Chamber of Commerce #Industry Development Fund #Political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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