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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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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91년 지방의회의 재구성 이후 10여 년 동안 지방의회의 역할수행을 회의록과 지방의회 관련 행위자를 통하여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 지방의회는 집행기관 위주의 지방공공서비스를 시장주의적 이탈(Exit)전략과 주민의 여론수렴(Voice)전략, 그리고 신공공관리의 자체증진(Improvement)전략으로 분절화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지방의 발전과 지방민주주의 발전이라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지방의회가 지역사회에서 광범위하게 관여하여야 함을 함의한다. 이에 지역사회의 리더로서 공동체의식을 확립하기 위한 기제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지방조합주의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제한된 역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에 enabling 정부로서 자치권 확보라는 전제하에 관계 법률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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