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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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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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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정부학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87 - 22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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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1948년부터 1978년까지 영국의 National Health Service 개혁의 구체적 내용과 그것의 특징이 당시 집권당과 어떤 선택적 친화성 관계에 있었는지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의료 복지 정책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30년간의 NHS 개혁 정책을 1974년에 이뤄진 NHS 재구조화 개혁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분석 한 결과, 1948년부터 1973년까지 NHS는 병원의 국유화, 각종 의료협회의 통 ․ 폐합, 재정 축소 개혁, 병원의 현대화, 의사 인력 개혁, 의사 및 간호사 교육과 간호 행정의 개혁이 행해졌고, 1974년에는 NHS 행정 구조의 중앙 집권화 개혁이 이뤄졌다. 이후부터 1979년 Thatcher 정부 출범 전까지 NHS는 지역 간 불평등한 예산 분배 구조 개혁과 Pay-Beds의 축소 개혁이 이뤄졌다. 이와 같은 30년간의 NHS 개혁 중 의료 서비스의 공공성, 사회복지 제도(NHS)에 대한 공적 재정의 지출, NHS 행정 권력 구조의 분권화, NHS내 불평등 해소에 대해 노동당은 옹호한 반면 보수당은 반대하는 선택적 친화성을 보여주었으나, 의사 인력 개혁, 의사와 간호사의 교육 개혁과 유의미한 선택적 친화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끝으로, 이상과 같은 분석 결과가 한국의 의료 복지 정책에 줄 수 있는 함의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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