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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복합위기사회로서의 한국의 위험구조를 진단하고 대처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사회적 위험 관리체계로서의 (복지)국가의 거버넌스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하고자한다. 이를 위해 먼저 거버넌스 담론의 유형화를 살펴 본 후, 제도적 유산으로 인한 한국 사회와의 선택적 친화성과 거버넌스 하 국가의 사회체제 조정능력을 바탕으로 국가중심 거버넌스에 보다 초점을 두었다. 다음으로는 한국의 권위주의 체제 및 민주화 이후 시기의 사회적 위험 관리전략과 이를 둘러싼 거버넌스의 특징에 대해 분석하였다. 한국의 경제발전은 다양한 사회적 행위자를 동원･포섭하는 혼합적 거버넌스의 작동에 의해 가능하였고, 경제성장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가구소득의 증대는 사회적 위험 관리를 용이하게 하였다. 하지만 전통적･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현실 속에서 기존의 사회적 위험 관리체제의 한계와 혼합적 거버넌스의 역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위험관리자로서의 국가의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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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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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den, A. H. / 1989 /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 Oxford University Press
Armingeon, K. / 2006 / The Politics of Post-Industrial Welfare States: Adapting Post-War Social Policies to New Social Risks / Routledge
Beck, U. / 1992 / Risk Society: Towards a New Modernity / Sage
Bell, S. / 2009 / Rethinking Governance: The Centrality of the State in Modern Society / Cambridge University Press
Bonoli, G. / 2005 / The Politics of the New Social Policies: Providing Coverage against New Social Risks in Mature Welfare States / Policy & Politics 33 : 431 ~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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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oli, G. / 2005 / The Politics of the New Social Policies: Providing Coverage against New Social Risks in Mature Welfare States / Policy & Politics 33 : 431 ~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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