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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방교육재정관계를 효율성, 책임성 및 충분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효율성은 배분적 효율성과 기술적 효율성을 구분하여 평가하였고, 책임성은 투명성, 책무성, 통제가능성, 합법성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효율성의 경우, 배분적 효율성과 기술적 효율성 모두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책임성의 경우, 투명성이 매우 낮고,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높으며, 책무성도 낮고, 주민 및 시도에 의한 통제가능성도 매우 낮고, 합법성의 정도도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충분성의 경우,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 간의 정치적 이해가 상충되고, 시도 교육감의 과세권 등 세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부여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연구결과에 따라 현재 교육 학예 기능을 수행하는 집행기관인 시도 교육청을 시도에 통합시키고, 교육감을 시도지사의 지휘를 받는 교육부시장 교육부지사로 전환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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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ppell, J. GS. / 2005 / Pathologies of Accountability: ICANN and the Challenge of Multiple Accountabilities Disorder /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5 (1) : 94 ~ 108
김민희 / 2011 /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일반자치단체의 역할과 과제 /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김재훈 / 2012 / 지방교육재정협력관계에 관한 연구: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지방재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반상진 / 2010 / 지방교육행정기능 개편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효율화 방안 /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제 54차 학술대회 발표논문
백성준 / 2010 / 지방교육재정 개선을 위한 일반자치단체와의 협력방안 /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제 54차 학술대회 발표논문
김민희 / 2011 /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일반자치단체의 역할과 과제 /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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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준 / 2010 / 지방교육재정 개선을 위한 일반자치단체와의 협력방안 /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제 54차 학술대회 발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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