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분쟁해결 절차규칙의 개정  - 2010년 UNCITRAL 중재규칙을 중심으로

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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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병근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60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45 - 17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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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회가 설치한 위원회 중 하나인 UNCITRAL은 1976년에 채택하였던 중재규칙을 2010년 대폭 개정하였고, 이 중재규칙은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후 2010년 8월 15일부터 효력을 갖게 되었다. 1976년 UNCITRAL 중재규칙이 처음 시험대에 올랐던 것은 이란과 미국이 1979년 이란 회교 혁명 와중에 발생한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란-미국청구재판소를 설치하고서, 이 재판소의 절차규칙으로 UNCITRAL 중재규칙을 활용하기 시작하였던 1981년 이후이다. 그 후 다수의 중재기관은 1976년 UNCITRAL 중재규칙을 자신의 중재규칙으로 채택하였다. 현재 양자투자조약이나 자유무역협정의 분쟁해결조항에서는 투자조약을 근거로 투자자-국가 국제중재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투자조약의 분쟁해결조항에서는 분쟁 당사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절차규칙 중 하나로서 1976년 UNCITRAL 중재규칙이 자주 예시되고 있다. 2006년 제39차 뉴욕 본회의에서 UNCITRAL은 1976년 UNCITRAL 중재규칙이 그 동안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자평하면서 과거 30년 동안 발달한 중재실무를 반영하고 중재규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1976년 UNCITRAL 중재규칙을 개정하기로 결정하면서 이 작업을 중재 실무작업반(Working Group II : WG II)에 맡겼다. 그 후 4년간의 고된 논의를 거쳐서 2010년 UNCITRAL의 제43차 뉴욕 본회의에서 대폭 개정된 새로운 중재규칙이 채택되었다. 2010년 UNCITRAL 중재규칙은 중재합의나 각종 통지 방식, 증인 및 감정인 신문 방식에서 전자적 방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중재절차 면에서 중재판정부의 재량권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중재절차 진행과정에서 효율성과 신속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특히 다수당사자 또는 제3자의 중재참가와 관련해서 중재인 선정기관이나 중재판정부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재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아울러 중재인 선정기관이 중재비용 산정을 둘러 싼 중재당사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재판정부가 결정한 중재인 수당 및 비용을 검토하거나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UNCITRAL 은 WG II 에 대해서 2010년 개정된 UNCITRAL 중재규칙에서 반영하지 못하였던 투자자-국가 국제중재의 투명성 규정을 마련하는 작업을 지시하였다. 2010년 개정 UNCITRAL 중재규칙이 아시아나 우리나라에 종국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는 속단할 수 없지만, 아마도 1976년 UNCITRAL 중재규칙이 그러했듯이 중재기관의 중재규칙 개정과 개별 국가의 중재관련 입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된다.

The 2010 Rules are originated from the Arbitration Rules which the UNCITRAL adopted in 1976. They were firstly tested in the proceedings before the Iran-United States Claims Tribunal. Inspired by the success of the Rules, many arbitral institutions around the world began adopting them as their arbitration rules in modified as well as in original form. In BITs and FTAs, the words of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are almost automatically inserted in provisions on dispute settlement as one of the options for treaty-based investor-state arbitrations. In 2006, the UNCITRAL decided to get its Working Group II to start the project on the revision of the 1976 Rules. The 2010 Rules are the result of the hard work of the Working Group II from September 2006 until February 2010. The revised version of the 1976 Rules, that is the 2010 Rules, have contents newly added and some words of them are copied exactly in the same way or quite similarly from the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s amended in 2006. Many provisions of the 2010 Rules have been restructured so that their readability has been heightened. Furthermore, the 2010 Rules provide that traditional ad hoc international arbitration should be linked with treaty based investor-state arbitration although further works are scheduled to be started right after the adoption of the Rules. The follow-up works have just begun at the recent 53rd session of the Working Group II in Vienna in October this year. The impact of the 2010 Rules in Korea is likely to be about the arbitral proceedings on ad hoc basis, the arbitral proceedings administered by arbitral institutions, and the mixed or treaty-based arbitration. All in all, it is too early to estimate the impact of the 2010 Rules in Korea as well as in Asia. It is, however, most likely that just as the impact of the 1976 Rules has been considerable enough to drive arbitration institutions in various regions to revise their arbitration rules, the 2010 Rules will be a good food for thoughts when the arbitration institutions in Asia are going to change their arbitration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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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port of Working Group II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on the work of its fiftieth session

/ / Report of Working Group II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on the work of its fifty-second session

/ / Report of Working Group II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on the work of its forty-eighth session

/ / Report of Working Group II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on the work of its forty-ninth session

/ /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forty-first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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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근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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