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학 발전의 회고와 전망 - 고려법학에 실린 논문을 중심으로 -

김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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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연태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68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93 - 22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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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법학》의 전신인 《법학논집》이 간행된 이래 지금까지 《고려법학》 및 《법학논집》, 《법률행정논집》에 실린 행정법학 논문을 개관하여 《고려법학》이 행정법학의 발전에 기여한 의의를 찾고 행정법학의 발전상을 역사화하면서, 동시에 행정법 분야의 미래적 전망을 그려보는 것은 우리나라 법학의 발전에 있어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그리고 그 학술논집인 《고려법학》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추어 볼 때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고려법학》에서의 행정법학의 역사를 어떻게 시대구분 할 것인지는 다양한 관점에 따라 행해질 수 있을 것인데,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 제1기는 《법학논집》이 간행되기 시작한 1958년부터 《법률행정논집》으로 발간된 1981년까지의 시기로, 한국 행정법 1세대인 윤세창 교수를 중심으로 한국 행정법이 뿌리를 내리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제2기는 《법률행정논집》에서 다시 《법학논집》으로 바뀌어 발간된 1982년부터 《법학논집》 제28집이 발간된 1992년까지의 시기로, 한국 행정법 2세대인 김남진, 이상규 교수가 중심이 되어 한국 행정법의 비약적 발전을 이루었던 시기이다. 제3기는 《법학논집》 제29집이 발간된 1993년부터 제35집이 발간된 1999년까지의 시기로, 한국 행정법학의 성숙기에 해당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제4기는 《법학논집》에서 《고려법학》으로 학술지 이름이 바뀌어 발간되는 2001년 이후의 시기로, 《고려법학》이 변화된 법환경에 대응하고 새로운 법분야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우리나라 법학의 발전을 주도적으로 끌고나가는 시기라고 평가될 수 있다.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행정의 기능과 과제가 변화하고 그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법학 또한 새로워져야 함은 행정법을 전공으로 하는 우리들의 사명이며 계속 짊어지어야 할 부담이라 할 것이다. 새로운 행정법 분야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려법학》이 이루어 온 업적을 앞으로도 계속 계승,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고려법학》, 그 전신인 《법학논집》 및 《법률행정논집》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행정법 이론 및 판례의 변화와 발전에 주도적이며 선구자적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행정법 이론과 제도를 정립하고 창조적인 법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고려법학》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을 기대한다.

Since the "Korea University Law Review" which is the former name of the "Korea Law Review" was published, it has become academically important to overview the thesis published in the "Korea Law Review", the "Korea University Law Review" and the "Law and Administration Review" in order to study the contribution of the "Korea Law Review" on the developments of the science of Administrative Law. Overviewing the Korea University law journal series listed above is also helpful in historicizing the aspects of the evolution of Administrative Law while simultaneously outlining the future prospects of the field of Administrative Law. The vitality of the efforts explained above is emphasized when concerning the high degree at which the College of Law at Korea University and its law journals influence the academic developments of Korean Administrative Law. In full consideration of the notion that the methods in which the history of Korean Administrative Law is periodized in the "Korea Law Review" can by no means be interpreted under a single perspective, this paper divides them as follows. The first period is the time between 1958 when the "Korea University Law Review" was published and 1981 when the publishing title of the journal changed to "Law and Administration Review". This period is when Korean Administrative Law laid its roots, primarily propelled by the efforts of professor Se-Chang Yoon, an academic among the first generation of the science of Korean Administrative Law. The second period begins in 1982 as the title re-changed to the "Korea University Law Review" and runs until 1992 when the 28th volume of the journal was made available. This period is shined with the great strides in the science of Korean Administrative Law around the work of professor Nam-Jin Kim and Sang-Kyu Rhi, who were the second generation academics of Korean Administrative Law. The third period can be remarked as the time when the science of Korean Administrative Law attained to maturity, running from 1993 when the 29th volume of the "Korea University Law Review" was published until the publication of the 35th volume in 1999. Lastly the beginning of the fourth period is marked by the change of the journal's title to "Korea Law Review" in 2001 and the period has not seen its end until present. The fourth period can be evaluated as the time that the "Korea Law Review" copes with fluctuating legal circumstances and takes a key part in forming the theoretical base of new legal fields, as well as actively leading the way of progress in Korean Law studies at the very forefront. In accordance with periodical and societal variations, functions and tasks of administrations must change and it is not only an important mission but also a continuous responsibility of those who pursue the study of Administrative Law to recognize the changes and correspondingly renew the Administrative Law that applies to those changes. In order to vitalize interests and studies on the new fields of Administrative Law, researchers are advised to sustainably succeed and develop the achievements that the "Korea Law Review" has produced thus far. The "Korea Law Review", along with its former versions that are the "Korea University Law Review" and the "Law and Administration Review" has been taking a significant role as an academic pioneer in modifying and maturing the theories and judical precedents of Administrative Law in Korea. It is expected that the "Korea Law Review" will proceed and take charge of playing a principal role in establishing the legal theories and related systems in Korean Administrative Law while fostering a creative legal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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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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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병삭 / 1978 / 영미행정법상의 국가배상책임과 그 한계문제 / 법률행정논집 16

구병삭 / 1981 /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의 정보공개 / 법률행정논집 19

김남진 / 1978 / 행정법에 있어서의 신뢰보호 / 법률행정논집 16

김남진 / 1984 / 행정행위의 구속력, 규준력 / 법학논집 22

김남진 / 1985 / 행정의 형성적 자유와 판단여지 / 법학논집 23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연태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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