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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012년 4월 북한헌법을 개정하였다. 개정의 핵심은 2011년 12월에 김정일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의 아들 김정은에게 3대째 권력을 세습하여 주기 위하여 권력이양의 정당화과정으로서 군부세력의 제1인자의 자리인 종전의 ‘국방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명칭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개칭하였다. 결과적으로 2012년 4월에 김정은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등극함으로서 김일성 혈통가계를 다시 이어가게 되었다. 김정은에게 있어서 군사정부체제는 당분간 권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버팀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정은은 앞으로 북한주민의 사상적 이념을 어떻게 결집시킬 것인 가라는 문제도 안고 가게 될 것이다. 북한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이념으로 정권이 이루어졌고,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대신하는 이른바 주체사상 내지 선군사상이라는 이념으로 지금까지 북한주민을 사상적으로 결집시켜왔다. 그런데 할아버지 김일성이 아버지 김정일에게 권력을 세습하여 주기위해 고안하였던 선군사상은 더 이상 김정은에게는 사상적 유산이 되지 못한다. 선군사상은 주체사상의 실천원리로서 군부를 앞세워 사회주의사상을 지도한다는 이념이므로 잠정적으로 작동할 뿐 계속해서 북한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이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전제적 군사정권은 북한주민의 사상적 결집과 관련없이 독재정치를 계속적으로 자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실은 누구든지 군부세력을 장악하여 자신의 권력아래 두기만 한다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전제적 군사정부의 1인지배자가 될 수 있음을 또한 의미한다. 이러한 점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첫째, 북한의 군사정권이 만약 사상적 결집을 이루지 못하면 배고픔으로 고통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의해 아래로부터 무너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둘째, 자칫 군사정권의 세력이 양분하게 되면 이원화된 세력의 극단적 충돌에 의해 위로부터 와해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정권이 무너지게 되면 현재로선 통일보다는 중국으로 흡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만약 배고픔에 굶주리는 북한주민의 눈길을 돌리기 위해 군사적 도발을 자행하게 된다면 우리는 직접적인 큰 피해를 받게 된다. 적극적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중국에게 경제특구를 허락하게 된다고 하여도 우리에게 이로운 점은 없다. 우리의 대북한 통제력이 갈수록 약화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으로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위해서는 그들과 대화를 통해 해결점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판단되고, 대화를 위해서는 우리도 북한을 보다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연유에서 북한의 사회주의사상의 전개와 북한헌법에의 영향을 연구하여 보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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