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8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83 - 211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4. 4. 16. 304명의 대량인명피해가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는바, 이에 대한 판결문에서 위 사고에 대한 주된 원인으로 ⅰ) 청해진해운의 간부들이 매출증대를 위해 세월호를 불법으로 증·개축하고, 과적을 조장하여 선박의 불감항 상태를 야기한 점, ⅱ) 청해진해운의 간부들이 경비절감 등의 이유로 평소 세월호의 선원들에게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안전관리규정에 맞게 실시하지 않은 점, ⅲ) 선박의 안전운항과 관련된 시스템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선박안전관리가 소홀한 점이 지적되며, 세월호 사고에 관한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 선원들에게만 지울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세월호 사고 이후 개정된 선박분야 안전규율은 위 사고원인을 개선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자세히 고찰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세월호 사고로 표면화된 선박분야 안전규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분석하겠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