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Twitter)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공직선거법 적용방안에 관한 공법적 연구

김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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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선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6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31 - 273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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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실시된 제5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선거 이슈들이 트위터 등을 통하여 짧은 시간에 널리 전파되면서 선거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것은 주요 선거관련 쟁점이 신문, 방송 등의 대중매체 또는 개인 홈페이지, 까페, 블로그 등에 자신들의 활동을 알리거나 이메일을 보내는 방식으로 전달되었던 이전의 선거와 대조되는 현상으로 정보통신매체의 증가된 영향력이 선거에서도 널리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중에서 트위터는 빠른 정보전달에 가장 크게 기여한 매체다. 구체적으로 트위터란 이용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관계를 맺고 컴퓨터,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실시간 의사소통이 가능한 일종의 사회관계서비스망으로 140자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발신인이 글을 올리면 수신을 원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없이 일방적으로 팔로어로 등록하여 정보를 받아볼 수 있으며 또한 이를 본 다른 개인들이 리트윗하는 방식으로 짧은 시간에 정보가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트위터 또한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의사표현수단에 해당하므로 다른 매체들과 동일하게 공직선거법을 적용하자 시민단체 등에서 입장 차이를 표명하면서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것은 기존의 선거운동이 주로 일방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정보를 제공하고 유권자는 이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에 선거운동행위를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은 금권선거, 불법선거 등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반면에 트위터 등 정보통신매체의 등장과 함께 일반국민이 선거과정에 주체로 참여하면서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가 국민들에게 직접 적용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3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을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 위헌의견이 5인으로 다수였으나 위헌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여 여전히 합헌으로 판단내렸다. 이러한 현행 공직선거법제에서 트위터를 다른 매체와 구분하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서 제외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트위터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범위에 포함시키되 금지되는 행위의 기준을 명확하게 밝히고 법집행과정에서 이를 최소화하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보장과 권익신장을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 공직선거법의 취지와 이념, 체계에 관하여 변화된 관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에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1년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모든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에 할 수 있도록 개정하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국민의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People’s interest in election has increased as election issues directly related to policy were spread widely in short time through twitter in the 5th Local Elections in 2010. It is a phenomenon contrasting to the previous election, which main issues used to delivered through a method of advertising activities through mass media such as newspaper and broadcasting, or through personal homepage, internet cafe, and blog, or sending an email. And this shows increased influenc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medium is also extensively appearing in election. Twitter is a medium that has contributed to fast delivery of information most significantly. Twitter is a sort of social connection service network where users can form a relation and communicate in real time through computer or mobile phone, and it is a system where a sender write a post within the range of 140 characters and a person who wants to receive the post register the sender as a follower without agreement or approval of the sender to receive information, and information quickly spreads in a short time as other individuals re-tweet this. However, public election law was applied same as other media as twitter is considered as means of communication using information communication media, and it caused controversy as civic groups have expressed their opinions and the constitution has been proposed. This is because regulations on election campaign under public election law became to be applied to people directly as general mass started to participate in election campaign as the main agent with appearance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media such as twitter, but on the other hand, public election law which regulates election campaign activities, used to be a way to protect people from pluctocratic election and illegal election as existing election campaigns were mainly fulfilled through a method where a person who can run an election campaign provides information and voters receive this information. Constitutional Court has judged the Article 93 of current public election law as consitutional as a result of judging it based on principle of disclosure and principle of excessive prohibition even through unconstitutional opinion was majority with 5 people but it did not reach the quorum. It is difficult to exclude twitter from other media or other similar things or to interpret it as homepage or email under this current public election law. Therefore, it will be a practical alternative to include twitter into a range of other similar media but clarifying the standard of prohibited action clearly and minimizing it during the process of executing law. However in a long term, it is a task to be improved in order to promise freedom of expression and to increase rights and interests of people. Therefore, a standpoint of fundamental change about purpose, ideology, and system of current public election law must be introduced. According to these controversies,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is pushing ahead with revision of law to expand freedom of expression by submitting a revision opinion about public election law to run an election campaign using all information communication media at ordinary times for 2011 election for assembly and president.

#트위터 #인터넷 #정보통신 #공직선거법 #UCC #SNS #Twitter #UCC #SNS #Internet #Telecommunication #Public Election Law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Aaron Smith / / Twitter and Social Networking in the 2010 Midterm Elections

Lauren Dugan / / So What Impack did Social Media Really Have on the UK Elections?

Western, Tracy / / Can Technology save Democracy?, In National Civic Review

김용철 / 2005 / 한국의 인터넷 선거운동과 법적 규제 / 국제평화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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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선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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