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6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57 - 191 (3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금까지 우리 민사법학계에서는 독일 민법과 프랑스 민법의 연구에 견주어, 사법영역에서 미국법의 연구가 활발하지 않았다. 미국의 사법에 대한 연구방법으로 다양한 방법론이 존재한다. 그러나 대륙법계 학자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론은 실정법의 조문 해석이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법 法源 가운데 사법에 중요한 영역인 미국 보통법전집의 규정을 분석하여, 우리 법의 해석과 정책적 방향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글쓴이는 미국 불법행위법 가운데 ‘민사배심’을 미국의 특수한 제도로 평가한다. 따라서 미국 민사배심에 대한 이해 없이는 미국 불법행위법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글쓴이는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제2판)의 규정을 중심으로, 미국의 민사배심제도를 살핀다. 민사배심은 우리 법제와는 많이 다른 제도이다. 그러나 글쓴이는 미국의 민사배심제도의 연구가 다음의 측면에서 우리 민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평가한다. 첫째, 민사배심에 대한 고찰은 배심의 ‘사실판단’과 법원의 ‘법적 판단’을 구별하는데 도움이 된다. 배심과 법원의 분리된 기능을 이해하는 도움을 준다. 둘째, 민사배심을 포함하는 외국판결의 승인 문제를 고려하는 측면에 도움이 된다. 셋째, 미국의 사법제도(미국의 法院을 포함한), 특히 미국 불법행위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특히 미국 법원의 정신적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판단을 이해하는데 ‘민사배심’의 이해는 꼭 필요하다. 끝으로, 현행 법제에서 민사배심제도의 도입가능성 측면에서 ‘민사배심’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 논문을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의 규정을 중심으로 민사배심의 모습을 살핀다. 본 논문 Ⅱ.에서는 미국 배심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미국 배심제도의 기원과 평가, 법적 근거, 변천과정을 살핀다. Ⅲ.에서는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의 구조와 보통법전집의 민사배심 규정을 조망하고, 민사배심규정의 구체적 내용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Ⅳ.에서는 미국 민사배심이 우리 법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한다.
#배심 #민사배심 #불법행위법 #미국법 #보통법전집 #배심재판 #판사재판 #Jury #Jury system #Civil Jury #Torts #Torts law #American Law #Restatement #Trial by Judg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0)

참고문헌 신청
/ 2005 / European Group on Tort Law, Principles of European Tort Law - Text and Commentary google schola / 2007 /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 Thomson-West google schola Alex de Tocqueville / 2004 / Arthur Goldhammer trans., Democracy in America / The Library of America google schola American Law Institute Publishers / 1965 / Restatement of the Law (Second) Torts 2d, Pamphlet 1 / American Law Institute Publishers : 1 ~ 280 google schola American Law Institute Publishers / 1965 / Restatement of the Law (Second) Torts 2d, Pamphlet 2 / American Law Institute Publishers : 281 ~ 503 google schola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