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수동적 동업자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를 중심으로 -

박종수; 장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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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수 장재형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66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35 - 87 (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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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외환위기 이후 순수 국내자본에 의한 기업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2004년 이후 자본시장법상 PEF 제도 등 다양한 집합투자기구가 도입되어 이를 이용한 간접투자의 활성화와 관련 금융투자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또한 개인과 법인의 획일적 구분에 연연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공동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7년 12월 30일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에도 파트너십 과세제도로서 이른바 ‘동업기업 과세특례제도’가 도입되었다. 동업기업 과세특례제도 도입 이전에는 PEF가 ｢법인세법｣상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유한책임사원(LP)에게 배당할 경우 지급배당소득공제가 적용되어 법인세 부담이 전혀 없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09년 1월 1일부터 새로 도입된 동업기업 과세특례제도가 시행되면서 ｢법인세법｣상 지급배당 소득공제 대상 법인에서 PEF가 제외되었고, 동업기업 과세특례제도는 적용대상 범위 내에서는 이를 적용할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선택재량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인세법｣상 지급배당 소득공제제도가 배제된 상황에서, 이제는 PEF가 사실상 동업기업 과세특례제도를 필요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현행 제도상 PEF의 동업자인 유한책임사원(LP)이 배분받은 소득을 파트너십 단계에서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등 소득원천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배당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같지 않은 것을 같게 다루는 문제가 제기되어 헌법 제11조에 근거하는 조세형평원리에 반하고, 세법상 유형화·포괄화의 한계를 넘는 문제가 야기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파트너십 단계에서의 소득구분에 따라 배분된 소득을 파트너 단계에서도 동일하게 과세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Partnership is an association of two or more persons to carry on a business as co-owners for profit. In cope with the evolvement of various business forms, Republic of Korea(ROK) introduced the taxation system of the partnership in 2007. This system is expected to reduce the economic burden of the double taxation and to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the various knowledge-based industries and financial industries. However, newly introduced partnership taxation system has an unique point of perspective in its income classification. Most of the financial partnerships comprised of two types of partner-General Partner (GP) and Limited Partner(LP). It is the usual practice that such type of partnership has one GP and multiple LPs. GP, bearing the unlimited liability, generally manages the operation of the partnership and LP, bearing the limited liability, generally invests its financial resources to the partnership. In the partnership taxation system of ROK, the distribution to the LP is treated as a dividend and the distribution from the partnership to the LP through the SPC is also treated as a dividend. This classification causes substantial damage to the competitiveness to the domestic partnership. By most of the tax treaties with other major economic partner countries, ROK exempted capital gains tax on shares of foreign investors. On the contrary, the income distribution of the foreign investors of the domestic partnership is classified as dividend and is subjected to the 5～15% withholding taxation the tax treaties. Such tax wedge makes it hard for the domestic partnership to induce foreign investors. Partnership is in nature based on the transparent principle(Transparenzprinzip). If this system is confused with the separation principle(Trennungsprinzip), which corporation is based on, it may cause unexpected economic issues and distortions. Income classification issue is the one valid example of such distortion. Partnership taxation systems of various countries, including US, UK, France, also show that the Transparenzprinzip is upheld without exception in its income classification. It has been only 5 years since its introduction of the partnership. However, it needs more refinement and development to cope with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society. Income classification could be one area partnership taxation is able to improve. There income distributed to the LP also be looked through as is to the GP. It would be the best way to streamline and coordinate the partnership system to the developed and international standard of taxation.

#파트너십 #배당소득 #원천징수 #수동적 동업자 #금융투자 #Partnership #Dividends #Withholding Tax #Passive Partner #Financial Investment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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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n Gunn / 2005 / Partnership Income Taxation

Barenfeld / 2005 / Taxation of Cross-Border Partnership

Endres / 2008 / Investitions- und Steuerstandort USA

Karen C. Burke / 2005 / Federal Income Taxation of Partners and Partnerships

Laura E. / 1996 / Cunningham/Noel B. Cunningham / The Logic of Subchapter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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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수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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