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서의 '기망·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의 의미와 판단기준

이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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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7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319 - 34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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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 person who sells or uses credit cards or debit cards acquired by taking by force or embezzlement, or by deceiving or threatening a person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seven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50 million won in pursuance of Specialized Credit Financial Business Act §70-①-4. The Supreme Court interprets ‘credit card acquired by taking by deceiving or threatening a person’ in the given provision as ‘credit card that is extorted regardless of one’s will.’ Since in the case of threatening, the Supreme Court’s decision can be misperceived that the credit card is taken on a willful basis, some have misconception that a crime of illegal use of credit card can not established on the ground that the holder or possessor is threatened. However, This kind of misapprehension is resulted from the ambiguous and inaccurate expression of the given decision. The offending expression should be revised as ‘credit card that is extorted regardless of one’s free will.’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의 의미를 명시적으로 판시한 유일무이한 대법원판결인 본 대상판결의 판시내용 중 “강취·횡령, 기망 또는 공갈로 취득한 신용카드라 함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이탈하거나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가 배제된 신용카드”라는 부분은 대단히 잘못된 판시이다. 오히려 “강취, 횡령, 기망 또는 공갈로 취득한 신용카드라 함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가 배제되거나,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 점유가 배제된 신용카드”라는 판시가 바람직하고 타당하다. 이와 같은 대상판결의 판시사항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즉, 대상판결의 판결이유 중에서 ①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에 대한 위 해석 부분과 ② 그 결론부분(“신용카드에 대한 피해자들의 점유가 ‘피해자들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탈하였다거나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부분)의 ‘피해자들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라는 표현에 중점을 두어,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의 사용은 (비록 하자있는 의사이기는 하나) 어쨌든 카드피해자의 “의사”에 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 판결이야말로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의 사용에 대해 아예 여전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성립 자체를 명시적으로 부정한 판례라고 흔히 오해되기도 한다. 대상판결의 판시사항은 많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충분하므로, 이러한 오해를 하루빨리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판시내용을 좀더 적확하게 다듬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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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강동범 / 2008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의 취득·사용·처분범죄처벌규정의 검토 / 법조 57 (3) : 42 ~ 87

강일원 / 2002 / 절취한 전화카드의 사용과 사문서부정행사 / 대법원판례해설 (41)

김영환 / 1998 / 현금자동지급기의 부정사용에 관한 형법적인 문제점 / 판례월보 (329)

김우진 / 1995 /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기수시기 / 형사판례연구 3

김일수 / 2009 / 형법각론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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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원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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