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연구에 대한 제도주의적 접근

최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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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진욱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정부학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02.1

수록면: 6 - 178 (17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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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규제연구에 관한 이론적 관점과 방법론을 비교ㆍ평가하고, 보다 질적인 규제연구를 위한 이론적 대안과 바람직한 규제정책을 위한 실천적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규제에 관한 기존의 주된 연구는 경제학의 사익이론과 정치학의 주인-대리인 이론에서 접근되었다. 그러나 사익이론은 규제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설명력의 상실, 규제정책 결정과정의 단순화, 그리고 정태적 모형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정치학의 주인-대리인 이론 역시 양방향을 가정한 모형의 단순화와 결정론적 설명방식이라는 부분에서 약점을 보이고 있다. 반면 제도주의는 복수의 행위자들이 어떻게 규제정책결정에 참여하는가를 보여주는 역동적인 이론일 뿐만 아니라, 제도적 제약 속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어떻게 규제정책에 대한 선호를 형성하고, 이들의 서로 다른 이해가 어떻게 조정되면서 규제정책이 만들어지고 집행되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여 기존의 이론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려는 접근방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규제연구가 나가야 할 방향을 이론적인 측면과 한국의 상황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실천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This paper examines traditional theories of regulation, which have been dominated by the private interest theory in economics and the principal-agent model in political science. While the former highlights that regulatory policies are neither economically efficient nor politically justified because they tend to serve private interests rather than enhance social welfare, the latter stresses the issue of how to juxtapose regulatory agencies’ policy expertise and efficiency on political accountability to their principals and responsiveness to the public for whom they serve. Despite the theoretical and empirical contributions of traditional approaches, inherent shortcomings exist in several aspects: an incapability to explain social regulation and economic deregulation, and a dyadic and static relationship that simplifies the reality of the complex regulatory policymaking process in the private interest theory; and a dyadic and deterministic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principals and regulatory agencies in the principal-agent theory. This paper suggests an institutional approach as an alternative that sheds light on the institutional settings within which regulatory policies are formulated and implemented. An institutional approach has more relevancy to understand regulatory policymaking not only because it incorporates the dynamic interactions among political and economic actors into the model, but also because it delves into institutional structures that restrict the range of policy preferences of policy participants. If the policymaking structure is institutionalized to reflect diverse interests and, thereby, to produce regulatory policy as a result of an equilibrium of conflicting interests, the result can be an optimal regulatory policy. Finally, this paper suggests future directions from both theoretical and practical perspectives, which further studies of regulation might pursue.

#정부규제 #공익이론 #제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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