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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민족문화연구 민족문화연구 제58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445 - 506 (6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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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제론은 유형원이 구상한 장대한 국가개혁안의 핵심으로 농업과 토지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책을 담고 있다. 공전제는 사적 토지소유의 진전이라는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井田制의 兵農一致, 1/10 稅制, 頃畝法 등 세 가지 취지를 현실에 적용시켜 새롭게 제시한 것이었다. 공전제는 민에게 적절한 수준의 토지를 지급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역체제를 운영하도록 한 것으로 국가체제의 공공성과 소농보호의 이념을 구체화하여 경제와 사회·국가가 하나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면서 작동될 수 있도록 구상되었다. 공전제 하의 토지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었는데 이는 사회적 富 창출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 토지의 공공재적 성격을 분명히 한 것으로 국가의 공적인 업무수행과 토지분급이 하나의 互酬的인 시스템을 이루도록 설계되었다. 公田農民은 國役編成의 기축을 이루는 표준적 小農으로 상정되었는데 이들에게 분급되는 1頃의 토지는 대략 4,518.66 ~ 4,940.68평 정도로 이는 생활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규모이자 노동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식되었다. 軍戶는 4명의 頃夫 중 1명을 선발하여 正兵이 되면 나머지 3夫는 保人이 되도록 편성되었다. 유형원은 공전제 운영을 위한 장부로 田籍의 내용과 형식을 규정하였으며 1/10 세율의 적용을 통해 稅制의 합리성을 기하고자 했다. 공전제를 적용할 경우 稅收는 米 45만여 斛(30여만 石), 正軍數는 62만 명에 달하였는데 전자는 대략 평시의 10배, 현재의 15배, 후자는 평시의 3배, 현재의 7배를 웃도는 엄청난 수준이었다. 유형원은 국가체제의 쇄신을 통해 일차적으로 민생의 안정과 사회의 도덕화를 꾀하면서도 세수와 군사력의 획기적 제고라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했던 것이다. 유형원의 공전제론은 공적 원리에 입각한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이야말로 실질적인 부국강병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임을 체계적이고 실증적으로 증명한 거대한 기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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