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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
- 수록면
- 245 - 300 (5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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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한 불법정보 등의 유통에 따른 역기능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된 정보통신망법의 본인확인제에 대한 위헌결정에 즈음하여, 본고에서는 이른바 ‘인터넷실명제’의 도입배경 및 그 헌법적 쟁점과 해결이론을 분석한 후, 정보통신망법의 본인확인제도와 공직선거법의 실명확인제도에 대하여 각각의 구체적 사안 및 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평가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정보통신망법의 본인확인제도가 지니고 있었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보완을 위한 대응방안으로서의 인터넷자율규제에 관한 현행법제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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