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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15 - 258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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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과 인터넷의 발전으로 등장한 디지털환경은 저작권법분야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즉, 인쇄매체의 역사와 함께 발전되어 온 종전의 저작권법체계를 디지털 매체에 적합한 시스템으로 변화시켜 나가도록 요구하고 있다. 디지털시대 저작권법분야의 중심적인 논의는 디지털기술의 적용으로 발생되는 각종 디지털 저작권의 침해와 정보이용에 관한 규율 체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의 문제로서, 저작권법 이념의 디지털환경에의 구현, 즉 디지털 저작권자와 디지털정보 이용자 간의 합리적인 권리조정과 균형정립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까지도 계속하여 논의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디지털저작권관리(Digital Right Management, 이하 “DRM”이라 한다)에 관한 것으로서, 디지털 저작물의 불법침해와 무단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인 DRM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는 적절하지만, 정보이용자의 공정한 이용권을 확보하는 데에는 일정한 장애로 작용한다고 하는 것이다. 나아가 DRM은 디지털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 측면에서도 그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즉, 디지털 저작물 보호를 위한 DRM으로 인하여 다양한 디지털 디바이스의 이용이 원활하지 못하므로 관련 사업자들이 함께 협력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배경에서 디지털 저작권 보호를 위한 DRM과 관련하여 최근까지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저작권법 및 기타 관계 법률상의 이용자 보호의 측면에서 DRM 체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DRM과 공정이용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DRM의 일반적 의미와 내용을 개관하고, DRM 체계가 디지털 저작물의 공정이용 또는 원활한 정보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한 다음, DRM 시스템이 공정이용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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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ett, N. / 2006 / Automated rights management systems and copyright limitations and exception google schola Timothy K. Armstrong / 2006 / DIGITAL RIGHTS MANAGEMENT AND THE PROCESS OF FAIR USE / Harvard Journal of Law & Technology 20 (1) google schola 국회사무처 / 2011 / 제301회 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2011.6.13 google schola 김 용 / 1999 / 디지털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술 / 한국비블리아발표논집 3 google schola 김기중 / 2007 / 개정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의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 LAW & TECHNOLOGY 3 (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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