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1
- 수록면
- 465 - 496 (32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아동은 외부의 권리침해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아동은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경우 건강하고 건전한 인격주체로서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상실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와 사회로부터 각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 현행 전자감시제도는 범죄예방의 효과가 전자감시장치 부착자의 의지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다는 점에서 범죄로부터 적극적으로 아동을 보호하는 데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아동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사회적 약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특히 성범죄와 유괴범죄로부터 아동의 성장과 발달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자감시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 논하였다. 따라서 아동이 스스로 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기회를 제공 받기 위해서는 현행 전자감시제도는 전자장치부착 대상자로부터 잠재적 피해대상인 아동과의 거리 정보를 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스스로 범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Duig, Guter / / Grundgesetz-Kommentar, Art.19 Ⅲ
Ernest J. Bartell / 2001 / Child in Latin America : health, development, and rights /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Hesse, Konrad / 1999 / Grundzue des Verfassung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Roesmary Gallagher / 1999 / Children and young people's voices : the law, legal services, systems and processes in Scotland / Stationery Office
Stephen Macedo / 2003 / Child, family, and state / New York University Press
Ernest J. Bartell / 2001 / Child in Latin America : health, development, and rights /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Hesse, Konrad / 1999 / Grundzue des Verfassung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Roesmary Gallagher / 1999 / Children and young people's voices : the law, legal services, systems and processes in Scotland / Stationery Office
Stephen Macedo / 2003 / Child, family, and state / New York University Press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